Analysis of Violations in Overseas Transfer andThird-Party Provision of Personal Data by Generative AI Services: A Case Study of DeepSeek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 위반 사례 분석: 딥시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딥시크(DeepSeek)의 웹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술적 접근을 수행하였다. 클라이언트-서버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해, 사용자 입력 정보와 시스템 로그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한국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 관련 고지와 동의절차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30조 및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딥시크 사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