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매매증명제 문제많다 - "규제구역"내 임야거래 구역내 거주자만 가능 - 경자유전원칙 임업에 적용은 무리 - 부재산주는 농지의 부재지주와는 개념 달리해야 -

  • 발행 : 199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