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valuation of Korean Accessibility Standards Supporti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실내환경에서 장애인의 접근.이동성을 지원하는 국내법규 평가

This article analyzed the recent Korean accessibility standard supporti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is the basic study to make the interior environment more comprehensible and safer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Researcher selected the interior elements related to the mobility and accessibility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Then the '98 Korean accessibility standard code called 'Pyunui Chungjin Pup' were compared with the previous Korean building code and two other guidelines for evaluations. Result showed that 'Pyunui Chungjin Pup' addressed more obligatory items in facilities us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contributed to develope the accessible environments and to offer the independent activity in the society for the disabilities. However dimensions of 'Pyunui Chungjin Pup' showed the minimum standard. Also it did not provide the sufficient design considerations to make up the sufficient design considerations to make up the other types of disabilities including sensory limitations, or cognitive function limitations. Hereafter, the quality of accessibility guideline should be raised with further study.

본 연구는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구축의 최종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련의 연구흐름 중 가장 초기단계의 연구로써 장애인의 접근.이동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내법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 접근.이동성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는 실내구성요소­개구부, 복도 및 통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를 선정하여 연구코자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각 실내구성요소별로 과거의 법규 및 2가지 관련 기준안과 비교.분석하였다.그 결과,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환경개선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의 세부기준들이 극히 최소의 치수로 규정되어 있고 장애를 보완시켜 줄 기타 디자인 고려사항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실내환경에 접근.이동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기준을 설정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선진복지국가들의 장애인관련 법률 및 규범을 분석.연구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노력도 잇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