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발전방향

경제여건의 변화, 국방목표의 일정 수준달성, 군사기술/무기체계의 발전등으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전문계열화 규정은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된다. 방산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토양이 되는 방산 정책과 관련 법규가 바뀌지 않는다면 건실한 방산 육성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국내 방산업체의 육성과 발전방안을 4가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