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육성 패러다임과 지원정책 방향(2)

현재 방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제2차대전 이전의 산업구조로 되돌아가는 양상인데 그 때에는 대규모 민간 무기생산자가 상당한 자율성을 지녔으며 기업활동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구미 선진국이 국방비의 삭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군비증강을 꾀하는 등 국방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 무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구조개혁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