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연구개발 발전방안(2)

무기체계가 국내개발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무기체계의 핵심이 되는 기술 및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여 개발하였다면 완전한 우리의 무기라 할 수 없고, 외국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 한다면 그것은 곧 기술종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국제안보 환경하에서 기술종속은 곧 안보종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무기체계의 핵심기술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제협력연구개발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주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내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볼 때 핵심기술이 미흡한 분야가 상당하므로 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