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and MEI Influence on the Rates of Fee Change when Implementing SGR System in Korea

SGR제도 도입시 GDP와 MEI 변화가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

In order to implement SGR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of Korea Medical Insurance Cost. GDP and MEI may substitute the diverse factors affecting the Medical Cost Uprise. In this article, the GDP and MEI influence on the rates of fee schedule is measured when we implement SGR System in Korea. The various cases are made to analyse the rates of fee change. In Korea, if we implement the SGR system successfully. we should make a considerate formula using GDP and MEI because the rate of change in GDP and MEI is much more bigger than that of U.S.

미국에서 시행중인 SGR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진료비의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료비의 증가요인을 찾고 각 요인에 대한 기여율이 주어진 경우 이 요소들을 보다 쉽게 나타내 줄 수 있는 GDP나 MEI를 이용하여 수가조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GDP나 MET의 변화에 따라 수가조정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개념적인 식을 구성한 뒤 GDP나 MEI가 증가요인들에 대한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 요소들의 변화가 수가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GDP변화율이 심해 미국에 비해 환산지수 변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