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이론과 주요 방법

Theory and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1990년초부터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1999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면서 대규모건설사업 수행 전에 환경자원의 가치까지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자원의 가치 평가를 위한 이론과 주요 평가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론에서는 환경자원의 가치를 수요함수와 생산함수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들 두 함수가 함께 고려된 시장에서 최적 수준을 도출하였다. 평가 방법에서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대표되는 평가 방법인 여행비용법, 만족가격법, 가상가치평가법을 소개하였다.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resources has been recognized over the world after Rio declaration(1992). so it is moved to monetarize environmental resources. The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nonmarket goods began also in the early 1990 in Korea. In practice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PFS) are carried out since 1999 in case of major public investments projects. In PFS the Benefit-Cost analysis is practically used. which is considering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But the methods for the evaluation have not been fixed up. In this study It is introduced to the theory and major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In the theory the evaluation is handled in aspect of demand function and supply function. The optimum level can be extracted from the two functions. In the method. travel cost method(TCM), hedonic price method(HPM)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re introduced according to the market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