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도시화, 급속한 산업화 등 환경관리에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1 9 7 0년대 이후의 고도 압축성장과정에서 복합적인 환경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환경위해물질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는 지역간,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많은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요구될 만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민적 욕구와 기대수준은 단순한 환경질의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