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to Ensure the Authenticity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방안

  • 송병호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 Published : 2005.12.30

Abstract

Traditional paper records have to be preserved in the original form to ensure the authenticity. On the other hand. electronic records have to be continuously changed in content itself or metadata to be preserved in long-term period, so the proof of the legality of each change made so far and the proof of the protection against all the illegal changes are the essential. to ensure these requirements. We need some functions including the authentication of original captured records. the protection of records against the loss or forgery, the authentication of preserved records, and the treatment of authentication-failed records. This paper explains the fragility of authenticity for electronic records, identifies the functions needed, suggests the implementation idea, and describes the overall management polity for electronic records to ensure the authenticity.

전통적인 종이기록물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진본이 유지된다. 그러나 전자기록물은 포맷과 메타데이터가 수정 변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환이 적법한지에 대한 증명과 적법하지 않은 변경은 없었다는 증명이 모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을 획득한 시점에서부터 진본임을 확인하고, 보존기간동안 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진본임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하고 진본이 아님이 판명 났을 때의 사후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물 진본성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필요기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방안들에 대하여 제안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전자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국가기록원. 2005.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제안요청서'
  2. 미국. NARA. 2001. Security Models for NARA ERM
  3. 법제처. 1999.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4. 법제처. 2004a.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5. 법제처. 2003a.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6. 법제처. 2003b.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7. 법제처. 2004b.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8. 법제처. 2001. '전자서명법'
  9. 법제처· 2002a. '전자서명법시행령'
  10. 법제처. 2002b. '전자서명법시행규칙'
  11. 법제처. 2004c. '사무관리규정'
  12. 서혜란,서은경,이소연. 2003.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0(2): 241-262
  13. 송병호. 2000. '전자문서의 유통현황 및 보존방안'. 한국기록물관리협회
  14. 송병호. 2001. 전자문서의 유통관련표준 및 고려사항.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정부 기반구조점검반 워크샵 발표자료'
  15. 송병호. 2002. 전자문서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5(1): 85-104
  16. 송병호. 2004. 정부 전자문서유통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 (3):185-202
  17. 영국. The Office of the e-Envoy. 2001a. e-Government Benchmarking Electronic Service Delivery
  18. 영국. The Office of the e-Envoy. 2001b. e-Government interoperability framework
  19. 이규철,송병호. 2000. 현재의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과 최적보존 방향. '기록관리보존'. 5: 51-76.
  20.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1a. '전자결재/전자문서유통 문제점과 대응 방안'
  21.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1b. '전자정부기반구조검검 중간보고'
  22.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2. '행정자치부 전자 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전자정부특위 점검회의 자료'
  23. 정부기록보존소. 2003.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24. 정부기록보존소. 2004.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간 API 규격'
  25. 행정자치부. 2002a.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26. 행정자치부. 2002b.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표준'
  27. 행정자치부· 2002c.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
  28. 행정자치부· 2000.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시범사업 제안요청서'
  29. 행정자치부. 2001a.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제안요청서'
  30. 행정자치부. 2001b. '전자문서 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착수보고회 자료'
  31. 행정자치부. 2002d.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문서 관리제도 혁신방안 보고 '장관보고회의자료'
  3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1.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규격서 보완 요청 사항'
  33. 한국전산원. 2001a. '전자정부 및 정보공동활용 정책 분석: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34. 한국전산원. 2001b. '전자정부분야 진단 및 해외 벤치마킹'
  35.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제안 요청서'
  36. 호주. NAA. 2002. Recordkeeping Implications of Authentication and Encryption within Public Key Infrastructure
  37. 호주. PROV. 2003. VERS Standard Electronic Record Format
  38. ISO. 2001. ISO 15489: 2001 (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39. ISO. 2003. ISO 14721: 2003 0 AIS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40. MacNeil, Heather et al. 2002.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rust in Electronic Records: Authenticity Task Forc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