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and Suggestion for Chinese Single Window based on Korean Single Window

한국의 싱글 윈도우 모범 사례를 통해서 본 중국 싱글윈도우의 실태 분석과 제언

Single window has become a critical point of trade facilitation. While Korea has set up the first web based single window 'uTtradeHub', China has also been working on a seamless single window. As strong governmental support, advanced technology, leading agency and legal framework are success factors for single window, China already has solid foundation for this. For the leading agency, this research suggests the CIECC as a leading agency with linkage to E-Port service for seamless trade service for companies. We expect that Chinese single window will materialize in near future by a leading agency with the help of strong governmental support.

싱글 윈도우는 무역 촉진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계 각국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무역자동화를 시작으로 2007년 한국형 싱글윈도우인 uTradeHub를 오픈했고 2010년에는 uTradeHub상의 전자네고시스템을 개발, 인터넷에서도 신용장 네고가 실현되었다. 특히 통관 부분에 국한된 많은 나라들의 싱글윈도우와 달리 한국의 uTraHub는 세계 최초의 웹 기반 싱글 윈도우로 바이어나 셀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제까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만 한해 이와 같은 싱글 윈도우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연계를 통해 단절없는 싱글 윈도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중국은 싱글윈도우 구축에 있어서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다소 늦게 출발했다. 골든게이트 프로젝트로 시작된 무역 자동화가 E-port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자 통판서비스로 이어졌다. 현재중국에서 싱글윈도우의 주체로 고려되는 대상은 전자통관시스템주체인 '차이나 E포트'와 한국의 KTNET과 유사한 CIECC, 싱글 윈도우를 운영하는 각 지방 정부 등이다. 싱글윈도우의 성공 조건인 적극적인 정부 지원, 법적 기반의 마련, 관련 기관간의 협조, 적절한 기술 조화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중국은 이미 성공을 위한 요건은 대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싱글 윈도우를 이끄는 주체로는 경쟁 체제인 지방 정부보다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서 기업인 CIECC가 진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향후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