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o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Korea's Anti-dumping Countermeasure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제도 대응전략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are a prominent fe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have been an important trade policy tool for WTO Members. RTA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is trend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many RTAs being proposed and those currently under negotiation. There has been a recent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making it necessary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taking advantage of anti-dumping measures between member countries of the RTA. Due to the complexity of anti-dumping laws and abuse of discretion by each nation, however, the basic goal of the RTA has not come to fru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the strengthening of anti-dumping measures in the RTA is desirable. A plan to use competition instead of anti-dumping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For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the fundamentals for the globalization of competitive rules to keep pace with the continuous expansion of FTA.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