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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space Legislation in Korea

우리나라 공역 법제의 개선방안

  • Received : 2018.11.25
  • Accepted : 2018.12.26
  • Published : 2018.12.30

Abstract

Recently airspace became a hot issue considering today's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re was no data that could be fully explained about a legal system of korean airspace, so I looked at law and practice about korean airspace together. The nation's aviation law sector is comletely separate from those related to civil and military aircraft, at least in legal term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arry out his/her duties with various authority granted by the "Aviation Safety Act". The nation's aviation-related content is being regulated too much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otice or regulation,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not well known about which clauses of the upper law are associated with. The notice should be clearly described only in detail on delegated matters. As for the airspace system, the airspace system is too complex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and there seems to be a gap between law and practice. Therefore, I think it would be good to reestablish a simple and practical airspace system. Airspace and aviation related tasks in the military need to be clearly understoo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ose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ose inherent in the military. Regarding matter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 it is necessary to work closely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n preparing related work guidelines, and to clarify who should prepare the guidelines. Regarding airspace control as a military operation, policies or guidelines that are faithful to military doctrine on airspace control are needed.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1. 고건영, "군 관할 공역 관리체계 및 관련 쟁점 검토" 2016 작전법논집, 합동참모본부, 2016. 12.
  2. 권창영,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2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6.
  3. 김병종.양한모, "공항 및 공역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12권,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0.
  4. 김영권,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7.
  5. 김종복, 신국제항공법, 한국학술정보, 2015. 3.
  6. 김창섭, "공역체계 개선계획", 항공우주법학회지 12권,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0.
  7. 김휘양, "국내 공역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항공우주법학회지 14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1. 12.
  8. 김휘양, "국가공역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 석사학위논문, 2011. 8.
  9. 문광건.김영권, "전.평시 무인항공기의 효율적인 공역통제", 국방정책연구 2007년 가을호, 한국국방연구원, 2007.
  10. 박오화, "우리나라의 공역관리제도", 항공진흥 4호, 한국항공협회, 1994. 10.
  11. 박원화.정영진.이구희, 항공우주법개론, 한국학술정보, 2016.
  12. 안재모, "지.해.공 무인정찰기 운용에 따른 합동공역통제 발전방향" 합참 군사학술용역연구 보고서, 2014. 12.
  13. 홍순길.이강석, 신항공법정해 , 동명사, 2010.
  14. 홍정선, 신행정법특강 , 박영사, 2017. 2.
  15. 공군, 공군 비행정보간행물 , 2018.2.
  16. 공군본부, 공군교범 공역통제 2017. 8.
  17. 공군본부, 참고교범 공군 군사용어사전 , 2016. 7.
  18. 공군항공안전단, 국가공역체계 이해 , 2017. 2.
  19. 국토교통부,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 표준교재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 2016. 12.
  20. 국토교통부, 조종사 표준교재 항공법규 , 2016. 12.
  21. 국토해양부, "신 공역체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국토해양부, 2009. 7.
  22. 국토교통부(www.molit.og.kr): 항공교통업무 소개 등
  23. 국토교통부 항공정보관리체계(http://aim.koca.go.kr): e-AIP, xNOTAM
  24. 국방부 법률검토 회신(2017. 12. 21. 규제개혁법제담당관-10733)
  2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 12.
  26. 항공교통본부(www.molit.og.kr/atmo): 조직도 등
  27. 외교통상부(www.mofa.go.kr): 항공협약
  28.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합동공역통제 2016. 12.
  29.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 2014. 12.
  30.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 항공용어사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