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학군단(RNTC)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smooth fixation of the RNTC

Abstract

국방부는 2015년부터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도입하여 5년 동안 시범 적용을 하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군의 우수 부사관 획득이 어려우며 인력 운영 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 시행을 통해 군은 전문대학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별 우수한 자원으로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길 기대하고, 전문대학은 입시와 취업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사관학군단(RNTC) 후보생 모집 홍보, 선발, 학군단 운영, 군과 전문대학의 협조체계등에서 제도 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에서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군과 전문대학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시스템 보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introduced the non-commissioned officer corps (RNTC) system for colleges from 2015 and has been testing it for five yea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acquisition of non-commissioned officers in the military is low and the level of manpower management is low.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CO(RNTC) system, the military expected that the colleges would stably acquire non-commissioned officers with excellent resources in various major fields, and the colleges expected positive results in entrance exams and employment. However, when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pilot opera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expected results have not been achieved. It was found that the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and improv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in the promotion of recruitment of district candidates, selection evaluation, operation and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military and colleges. Therefore, in this study, a development plan was presented to supplement the system and operation system so that the non-commissioned officer corps system can be smoothly established at universities and obtain the expected results from the military and colleges.

1. 서론

2005년 국방부는 우수 부사관 인력 획득의 한 축으로 전문대학과 협업하여, 군사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관 획득률이 저조하여 기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2014년에는 좀 더 안정적인 인력획득을 위해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예비역하사관교육단(RNTC;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 제도를 부활하고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전문대학은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합의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부사관학군단의 한시적 시범 적용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시범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제도 시행을 위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 즉,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제도를 수정 없이 그대로 이식하였다. 둘째, 양자가 합의점을 형성한 ‘우수인력’ 획득이 제한되었다. 전문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RNTC 후보생에 지원해 임관할 것이라는 논리는 탁상공론에 불과하였다. 셋째, 국방부와 전문대학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상호 해결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 시행되었던 RNTC 제도는 분명 성공적이었으며, 양자 모두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RNTC 제도는 그러하지 못한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1970년대부터 운영되었던 예비역하사관교육단과 현재 부사관학군단의 도입 배경과 그 성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시범 운영되었던 부사관학군단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RNTC 제도는 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부사관 획득에 부합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는가?

둘째, 전문대학에 부사관학군단을 설치함으로 전문대학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만족할 정도인가?

셋째, 그렇다면, RNTC 제도가 대학에서 활착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범위는 시간상으로 과거와 현재의 유사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1970년대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공간적으로는 육군 RNTC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타군의 경우 운영상 특성이 육군과 상이하여 분석의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그동안 국방부와 육군에서 분석한 자료와 군의 검토 보고서, 대학 운영결과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한다.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끝으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시행되었던 RNTC 제도는 ‘예비역하사관교육단’으로, 현재 시행 중인 RNTC 제도는 ‘부사관학군단’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2. RNTC의 도입 배경과 성격

2.1 예비역하사관교육단

예비역하사관교육단은 1960년대 후반,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병역제도였다. 당시는 중공업 중심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가속화되면서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었고, 직업 선호도의 추세는 화이트칼라(white-collar)에서 블루칼라(blue-collar)로 옮겨 갔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 당시 정부는 국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를 의무 교육화하였고 이를 위한 교사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다[1].

그러나 보수 수준이 낮은 초등학교 교사는 직업으로서 주목받지 못하였고 교사 확보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교부(現 교육부)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교육대학 남학생에게 재학 중 예비역하사관교육단의 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예비역 하사로 임관하여 실역 대신 일정기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들이 병역특례 기간이 종료되면 예비군에 편입시켜 8년간 복무함으로써 우수한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 검토와 적극적인 수용이 이루어졌다[2][3].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98년까지 예비역 하사관교육단을 통해 약 22,007명의 교육대학 출신 예비역하사관들이 배출되었고 6년∼8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복무하면서 국민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복무 종료 후 8년간의 예비군복무는 우수한 예비전력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하였다[2].

<표 1> 교육대학 예비역하사관 출신 현황

한편, 경제성장과 더불어 베트남 파병은 또 다른 경제특수였으며, 다른 시각에서는 한국이 방위산업에 관심을 기울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군 기술인력의 필요성을 표명하였고, 금오공업고등학교(이하 금오공고)가 최적의 조건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금오공고에 고등학교 최초의 예비역하사관교육단이 설치되었고, 1973년부터 1996년까지 7,693명의 기술인력과 방위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였다[4][5].

<표 2>는 졸업생 현황이며, 육군을 비롯한 각 군에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하였지만, 대부분은 육군에서 활동하였다.

<표 2> 금오공고 예비역하사관 임관 현황

이상과 같이 예비역하사관교육단 제도의 분석 결과를 (그림 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예비역하사관교육단 제도의 성과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와 (그림 2)를 바탕으로 예비역하사관교육단은 다음과 같은 합목적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즉, 정부는 학교기관(교육대학과 금오공고)과 협업하여 풍족한 인원을 획득, 소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둘째, 비용을 최소화하였다. RNTC의 운영예산을 학교 기관에서 일정부분 부담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셋째, 지속성 측면에서는 제도의 한시적 시행으로 연속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RNTC는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목적에 합목적적으로 운영되었다.

2.2 부사관학군단

지금까지 부사관 제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창군 직후에는 대부분 부사관은 현역병사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진급시키는 방식으로 획득하였고, 6ㆍ25전쟁 중에는 육군하사관학교 또는 하사관교육대에서 양성하였으나, 여전히 병사와 동일한 연장선에서 바라보았다. 군 체제가 정비되던 1962년부터 병에서 진급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의 제도로 개선되었으며, 대표적인 과정은 육군1ㆍ2ㆍ3 하사관학교였다[6].

인재 확보라는 가시적인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다. 그리고 부사관 자질 향상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04개 전문대학을 통해 양질의 부사관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부사관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가지 통로를 통해 우수한 자원을 획득하고 있다.

(그림 3) 육군 부사관 획득 과정[7]

이 중에서 학군부사관 후보생은 부사관학군단을 통해 양성되며 시간상으로 가장 긴 양성교육 과정을 거친다.

부사관학군단의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국방부에서 전문대학 부사관학군단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동년 7월 18일, 정책회의를 통해 부사관 학군단 신설 추진이 결정되었다[8].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학 내 전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분야별로 부사관 인력이 획득된다면, 다양성과 우수성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전문대학 졸업과 후보생 과정 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임관이 보장됨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국방부에서 검토한 과제는 총 6개 과제로서 <표 3>과 같다[9].

<표 3> 부사관학군단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들은 전공학과 수학을 통해 전문 분야의 능력을 배양하고, 대학 재학 중 군사교육을 통해 군(軍)에 필요한 맞춤식 인재 양성이 가능함으로 군 예산 절감 면에서도 효과 면에서도 긍정적 검토를 하였다.

2013년 비로소 국방부는 공개적인 공고를 통해 군별, 대학별로 부사관학군단 유치 희망 대학을 모집, 선정하였다.

<표 4>을 참조한다면, 각 군의 인력 소요와 전문대학의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를 보면 육군의 경우 대전ㆍ전라ㆍ경북권에 각각 1개 대학씩,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경기와 경북권에 각각 1개 대학씩 승인하였다.

<표 4> 부사관학군단 유치대학 최종심의 대학 수[10]

2.3 시사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획득되는 부사관 중 RNTC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유사한 제도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RNTC 제도는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였다. 예비역하사관교육단은 필요한 수요만큼의 초등학교 교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금오공고는 군이 요구하는 기술하사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현재 부사관학군단 역시 군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전공자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가장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창구를 학교기관으로 선택하였다. 셋째, 제도의 지속성이 약하였다. RNTC는 국방부나 학교기관의 요구 충족에 따라 폐지, 필요로 다시 제도의 부활과 발전적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부사관학군단 역시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부사관학군단 시범운영 결과

3.1 긍정적인 측면

육군에서 말하는 획득은 인력 선발을 의미하며, 인력관리를 통해 계획된 소요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부사관학군단은 육군이 부사관을 획득하기 위한 통로 중 하나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육군은 2019년 학군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실무능력 그리고 적응력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시기는 부사관학군단의 정상 운영을 논하던 시점이었기에 신중히 추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임관과정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육군은 그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타 임관과정에 비해 긴 양성 기간이었다. 일반부사관 후보생은 18주 양성과정을 거치지만, 학군부사관 후보생은 1년 6개월의 긴 양성 기간 동안 충분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의 전공교육을 통해 군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셋째,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하면서 다양성을 경험했으므로 적응력이 뛰어났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육군은 학군부사관 후보생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으며, 정상 운영과 동시에 2025년까지 15개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3.2 부정적인 측면

3.2.1 모집정원과 임관 목표 미충족

부사관학군단 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육군은 인력 획득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매년 임관 목표인 6,500명 대비 평균 80%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인력 운영률 또한 2018년에는 육군하사 정원 대비 9,524명이 부족한 상태였다[2][11].

부사관학군단의 설치 목적도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자하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으나, 실제 운영 결과를 보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

부사관학군단 설치대학에는 이미 군사학과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군사학과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군부사관 후보생 지원을 희망한다.

상대적으로 군사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이하 “일반학과”) 학생들은 지원율이 저조하다.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은 1학년 1학기 때 후보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군사학과 학생들은 부사관이 되는 하나의 통로인 RNTC에 대한 충분한 정보력을 지니고 있지만, 진로가 다른 일반학과 학생들에게 RNTC는 생소한 제도이다.

한편, 전문대학 남학생들의 입대시기를 보면 어느시점에 병역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 <표 5>은 대전의 4개 대학을 대상으로 남학생의 입영 시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대전 지역 전문대학 학기별 입대 분포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입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1학년 2학기를 수료한 시점이다. 즉, 입대에 대한 자기 결정력이 형성되는 시기는 1학년 2학기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학군부사관 후보생 선발이 입대를 고민하지 않고 있는 1학년 1학기 때 이미 종료됨으로써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에게서는 입대 고민은 물론 RNTC 제도에 대해 접해 보지도 못한 시기에 선발이 종료되다 보니 지원율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최종 임관 인원과도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A 대학 RNTC 후보생 1기부터 5기까지의 선발과 임관 인원을 분석해 보면, 선발 대비 임관 목표인원을 충족하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4기와 5기는 선발 대비 임관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표 6>에 보듯이, 모집정원의 평균 88%가 선발되었으나, 이중 임관은 77% 수준에 그쳤다. 이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6> A 대학 학군부사관 후보생 임관 현황[2]

더구나 4기부터는 RNTC 제도가 정상 운영되는 시기였으나, 선발 대비 임관 비율의 차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3.2.2 다양한 자원획득의 제한

앞에서 언급했듯, RNTC는 전문대학을 통해 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우수자원을 저비용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RNTC 후보생 지원자들의 학과 분포를 보면 군사학과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 A 대학에서 4기까지 104명이 임관했으며 그중에서 일반학과 출신 후보생 9명이었다.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군사특기 분류 결과 또한 RNTC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12].

<표 7> 일반학과 출신 후보생 병과 분류 결과

<표 7>과 같이 전공학과를 고려하지 않고 군사특기를 부여한 것은 육군의 「학군부사관 후보생 병과 세부 특기 분류기준」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RNTC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차원에서도 부사관학군단을 매개로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지원해 취업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군사학과에서만 주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공학과와 군사특기를 연계하여 전역 후 취업에 장점(merit)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경력단절의 위험성(risk)을 안게 되었다.

3.2.3 전문대학의 인력획득 여건 조성 미흡

국방부는 학군단(ROTC & RNTC) 설치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현지실사와 서면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의 기준은 4년제 대학의 학군단과 전문대학의 학군단이 동일한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평가의 기준이며, 국방부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4년제 대학의 평가 기준을 여과 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초석을 다지는 단계인 RNTC 제도의 충분한 검증 없는 일방적 평가는 국방부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나 협업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RNTC 제도 시행에 있어 국방부와 전문대학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평가 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한 전문대학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으나 군에서는 오히려 사회변화와 대학 운영 여건의 어려운 여러 상황과 문화를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요구와 강조로 괴리의 폭을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군이 대학의 다양한 장점을 이용해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표 8> 국방부 학군단 평가 목록[13]

3.3 소결론

국방부와 전문대학은 부사관학군단 운영을 통해 양질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 관점에서 부사관 학군단의 후보생은 약 90% 이상이 군사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전문대학 모두 다양한 우수자원 획득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부사관학군단을 전문대학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한 본질은 국방부와 군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못하고 있기에 방향성을 상실한 채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문대학에서는 부사관학군단을 유치해서 대학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양질의 자원을 충원해 주는 인재 양성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대학에 제공하는 혜택은 없다. 즉, 국방부는 안정적인 부사관 획득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고, 전문대학이 군의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필요한 대가를 대신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부사관학군단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를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사관학군단이 탄생한 지 7년이지만, 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선발시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특히, 남학생들은 군 입영 문제를 고민하기도 전에 부사관학군단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시기적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의 학제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후보생들은 학업과 군사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의 함양 기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넷째, 후보생들의 진로를 선정 때 전공을 고려한 연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2년 학제동안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러한 특성을 군사특기 부여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사관학군단을 유치한 대학에 대해 제도적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군을 대신해서 양질의 후보생을 양성해준다면, 그에 맞는 유인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육군의 경우 부사관학군단을 연차적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사관학군단 운영을 통해 국방부와 전문대학에서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도출된 부정적 과제를 해소하고 발전적인 부사관학군단 운영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4.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

4.1 대국민 홍보를 위한 여건 조성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군단은 조직과 예산만으로는 그 존재성을 알리면서 후보생을 모집하고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즉, MZ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군 차원에서의 홍보정책과 전략이 요구된다.

MZ세대는 다른 세대와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소유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위해 기존 세대와 다른 채널을 추구하며 물리적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활발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과거의 세대와는 다른 VR 공간을 이용한 홍보, SNS에 노출되는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보장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 MZ세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사관학군단 후보생으로서 얻을수 있는 이익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임관성적 85% 이상인 자 중 12개 군사특기 희망자만 장기 보장을 고려하고 있는 제도 시행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 제시. 그리고 병사보다 상대적으로 긴 부사관 의무 복무기간에 대한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여 강점으로 보완할 것인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즉, 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장기 보장 대안 제시와 병사 복무기간 감축 보다 더 획기적인 처우개선과 직업성 보장 등의 대응 논리와 같은 내용까지도 포함한 수준 높은 대국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4.2 선발 시기 재조정

우선 대학생들의 입영시기를 확인해 보면 어느 때 입대를 고민하고 입대를 결정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표 6>를 보면 대학생들의 입영의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때는 대부분은 1-2학기와 2-1학기를 수료한 시점으로 대상의 약 60% 이상의 학생들이 입대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는 1-2학기를 수료한 후 본격적으로 입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사관학군단의 모집 시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장 군 문제를 고려할 때 지원하게 하고 선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집 홍보와 선발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어느 때가 될 것인가에 대해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 확인하고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모집 시기는 1-2학기에 선발하여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후보생으로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4.3 교육 기간의 개선

학군부사관 후보생은 일반대학보다 1/2이나 짧은 수학기간에 1년 6개월의 군사교육 기간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무리가 있다. ROTC의 경우 4년 학제 중 2년을 후보생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전문대학은 1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부사관후보생 양성교육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표 9> ROTC와 RNTC의 교육 시간 및 기간 비교

이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비교하였지만 후보생이기 이전에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생 교육 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사관 양성의 타 과정과 비교를 하더라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 양성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다.

<표 10> 부사관 과정별 양성 기간

따라서 학군부사관후보생의 양성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선발 지원율과 임관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제도상 가장 큰 오류는 처음 기대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획득률이다. 하지만, 양성 교육 기간을 축소한다면 모집 시기 또한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이며, 우수한 부사관 획득에 긍정적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의 지원예산에 부담이 줄어든다. 연간 전문대학에서 후보생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장학금, 전적지 답사 및 임관기념행사비 등인데 이 중에서 장학금이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한다. 하지만 교육 기간을 2개 학기로 단축한다면, 전문대학의 부담은 그만큼 덜게 될 것이다.

4.5 군-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전문대학에서 부사관학군단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대학의 규모 면이나 여건 면에서 4년제 일반대학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교를 양성하는 ROTC와 같은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다. ROTC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수정해 왔다. 그러나 RNTC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자 ROTC를 재모방한 제도이다. 또한, 제도적 검토 없이 과거 시행되었던 RNTC 제도를 명칭만 부활시킨 제도이다.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자원의 확보라는 목표에 합의한 국방부는 부사관학군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즉, 전문대학과 학군단 제도가 서로 도움이 되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은 물론 동일한 전문대학과 치열한 입시경쟁과 국가로부터 각종 사업에 배정과 선정을 통해 대학 운영의 경제적 손실을 보존해야만 하는 현실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부사관학군단을 유치를 통해 다른 전문대학보다 학생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것이다. 또한 부사관학군단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주도의 평가 등에서 학군단 설치 전문대학이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대학의 기대가 실현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국방부에서 부사관학군단 및 설치대학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와 평가 방법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우수자원 획득과 실질적인 군사교육 질 향상, 대학생으로서의 학습활동 여건 조성, 올바른 인성교육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와 평가, 현안 논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하드웨어(hardware) 위주의 평가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 운영에 집중해 군에서 대학의 취약한 분야를 지원, 보강 해주기 위한 현장 지원으로 개념을 바꾸어 상호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로 전환될 때 부사관학군단의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체계를 운영함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사관학군단을 설치한 대학의 총장이나 학군단을 관장하는 대학의 부서장 그리고 학군단장들은 필요에 의해 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모임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체가 공식화 되어 양성적으로 운영되며, 공통적인 논의 사항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건의하는 활동은 특히 제도시행 초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5. 결론

RNTC 제도가 최초에 운영되었던 교육대학과 금오공고의 경우는 학군단 설치를 했던 목적에 충실한 성과를 체감했던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군의 우수한 인력획득의 측면에서 본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NTC의 설치 목적은 달성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시범 운영한 부사관학군단 제도는 국방부와 전문대학에서 기대했던 목표 달성은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즉, 군은 대학으로부터 다양한 전공자 중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고, 전문대학은 부사관학군단을 학내에 설치함으로써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으며, 취업이 어려운 일반학과 학생들이 부사관학군단을 통로로 활용해서 대학의 취업률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했다.

그러나 5년간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군이나 전문대학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도 대학에서도 제도와 운영의 개선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군과 대학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를 바로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사관학군단 제도 운영에 주체가 되는 국방부에서는 전문대학 운영의 특성과 현재 여건을 충실히 검토한 후 전문대학 내에서 그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좀 더 세심한 제도의 검토와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와 부사관학군단 운영 전문대학간에 긴밀한 소통제계를 구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활착되어 군과 대학에서 기대하는 목적을 함께 달성하도록 상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다양한 학과학생들이 학군부사관 후보생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입학은 물론 취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부사관학군단 제도는 전문대학에서 더 역동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군의 우수자원 획득에 중요한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부사관학군단 후보생 모집 홍보와 선발시기의 조정, 선발기준의 조정, 군사특기 분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여건조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국방부 차원에서의 홍보전략 속에서 예산과 매체 등이 지원된다면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군단에서 시행하는 후보생 모집홍보 보다는 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신뢰감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선발될 수 있는 획기적인 선발평가 방식의 적용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다양한 전공자가 군사특기 분류 시에는 그에 맞는 현장견학과 상담을 통해 군사특기 분류의 방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최대한 개인의 적성과 전공이 반영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의 학사운영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학기 내 군사학 교육시간과 병영훈련 기간도 재판단하여 후보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자기능력 개발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노력은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부사관학군단이 앞으로 더 확대시켜 운영한다면 이처럼 부사관학군단 운영실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올바른 처방이 필요한 시기다. 즉, 부사관학군단 제도를 통해 군으로 다양한 전공분야별 우수한 자원들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도록 하고, 대학은 군의 부사관학군단을 대학에 유치함으로서 입시경쟁에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다양한 전공자들이 군으로 진출해 취업률이 향상되는 성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속히 보완되어 성공적인 부사관학군단 제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