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Analyzing the Exposed Locations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on Portal Site Maps and Suggesting Improvements - Military Installations and Exposed Facilities in Bases -

포털사이트 지도상 국가중요시설의 위치노출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군사시설 및 기지내 노출된 시설을 중심으로 -

Abstract

In today’s world, society enjoys location information services conveniently provided on portal sites and mobile maps. Places of interest can be checked with satellite and aerial images, and it is also possible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facilities or directions to get to the facilities. Some of the information these convenient services offer, however, contains the information that should not be exposed and needs to be secure. A good example is information on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which have an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and such information is often exposed on many online maps, such as portal site maps, mobile maps, and navigation maps. This exposure is quite serious, because it can be used by hostile forces as target information for terrorism and provoc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the exposed locations of military installations and bases among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to examine whether they are exposed on portal site maps. Since the problem of the exposed locations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by satellite and aerial images is being recognized and addressed socially, this study explores countermeasures by analyzing the status of various facilities located inside military installations and bases on portal site maps.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지도를 이용한 편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위성 및 항공사진을 통해 관심 있는 장소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해당 시설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당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길 찾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보안이 필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중요시설 정보가 있으며 포털사이트 지도 및 모바일 지도, 내비게이션 등 수많은 인터넷 지도에는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노출은 적대세력의 테러 및 도발 시 표적정보로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중요시설이 포털사이트 지도상에 노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 중 군사시설 및 기지를 대상으로 위치노출을 문제를 분석하였다. 위성 및 항공사진에 의한 국가중요시설의 위치노출 문제는 사회적으로 인식하여 대응 중에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및 기지 내부공간에 위치한 각종 시설정보의 포털사이트 지도상 노출실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지도를 이용한 편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위성 및 항공사진을 통해 관심 있는 장소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해당 시설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당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길 찾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자그마한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안내받으며 지도를 보여주거나, 지름길을 찾아줘 이동을 도와주는 장치 및 프로그램인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우리는 별도로 지도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직접 경로를 찾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로를 안내받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1].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보안이 필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중요시설 정보가 있으며 포털사이트 지도 및 모바일 지도, 내비게이션 등 수많은 인터넷 지도에는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지도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지도정보에 군의 주요 시설이 노출된 사례와[2]. 높은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우리 주요 항구들의 내부 모습까지도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에 그대로 공개돼 있는 사례가 있었다[3]. 하지만 이러한 노출사례는 국내 포털사이트와 해외 포털사이트와 차이가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위성지도에는 청와대, 군 시설, 발전소 같은 곳들을 숲이나 바다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4]. 해외 포털사이트 중 대표적 업체인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에는 국가중요시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안보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의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최상의 품질로 위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글 자사의 정책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아 국내 공간정보 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5]. 그 결과 국내 포털사이트 지도는 건물 이름부터 도로명, 지역 명칭 등 자세한 정보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역을 소개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6].

국가중요시설의 위치가 노출되는 문제는 위성 및 항공사진 외에도 해당 시설의 명칭노출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국내 및 해와 포털사이트 지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네이버의 국내 위성사진에는 청와대가 없는 시설로 보안처리 되어 있다. 그러나 구글 위성사진을 보면 백악관은 건물 이름까지 표시해 놓고 있다[7]. 우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지도서비스 검색 방식(명칭, 주소, 지번)으로 군사 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는 것 과는 대조적이다[8]. 국내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블러 및 저해상 등의 보안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에 시설명칭이 노출된다면 국가중요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포털사이트 지도상 위성 및 항공사진으로 인한 시설의 정보노출 뿐만이 아니라 해당시설의 명칭정보로 인해서도 시설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국가중요시설의 정보노출은 적대세력의 테러 및 도발 시 표적정보로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위협을 들 수 있다. 드론이 정찰을 통해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 수집된 비정형데이터를 통합 분석 및 가공하여 표적과 관련된 데이터만 지상통제체계에 제공할수 있으며[9] 아프카니스탄전 사례에처럼 드론에 의해 표적획득 시 드론을 통하여 즉각 타격을 실시하는 Sensor to Shooter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10]. 이러한 위협에 대상으로는 국가중요 보안시설, 정부 청사, 외교 공관, 보안시설, 군사시설, 전기 및 통신시설, 방송국과 언론기관 등이 있을 수 있다[11]. 국가 질서유지에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한 번의 테러 공격으로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테러집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테러 대상일 것이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 중 군사시설 및 기지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2.1 국가중요시설 개념과 관련법률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에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13].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 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1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15]. 이중 보안업무규정 제32조 제1항에는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16]. 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포털사이트 지도상 위치노출 방지에 대한 입법적 해석으로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 15조에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 사항을 말한다[17]. 군사기지법 제9조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며[18]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2 기존연구 분석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한길, 박보라, 안계원, 김인혁(2022)에 따르면 “G7국가 테러 동향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위험도 분석”에서 국가중요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G7국가를 대상으로 테러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하였다[19]. 하충수(2023)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북한의 드론테러 위협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에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20]. 강철하(2022)에 따르면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연구”에서 메타버스 환경 하 민간 차원에서도 공간정보를 생성하거나 지도를 제작･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공간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현행법상의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의 이용･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21]. 김태영, 김호(2022)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응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도심지 동시다발 복합테러 및 드론 테러 등 해외사례를 토대로 용산 청사 지역의 테러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관계법령 및 국가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관계법령과 국가테러대응체계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하였다[22]. 김현호, 박홍성, 채규칠(2020)에 따르면 “군집드론 테러의 양상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서 군집드론과 안티드론의 개념과 대응방법을 조사하고 군집드론 테러의 양상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법과 제도적, 조직 및 인력확보, 민관군 공동 연구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23].

2.3 문제제기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 및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의 각종 테러 위협과 변화하는 보안환경에서의 법적 한계,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보안 문제점의 유형파악 및 대처방안을 제시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지도를 통해 위성 및 항공사진이 제공되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에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중요시설 정보가 있으나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되고 있다. 위성 및 항공사진을 통한 국가중요시설의 노출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보안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조치 요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1)은 과거 미군기지인 캠프 캐슬이 위치하던 장소로 현재는 동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는 숲으로 가림 처리를 하고 있고 해외 포털사이트 중 Msbing 지도는 저해상도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 지도는 시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림 1) 국내 및 해외 포털지도의 보안처리 비교

국가중요시설의 포털사이트 지도상 위성 및 항공사진 노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군사시설 및 기지 120개소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및 카카오는 0 0%건이며 해외 포털사이트인 구글 120건 100%, Msbing은 100건 83%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 1>와 같다.

<표 1> 포털사이트 지도의 국가중요시설 노출 현황

국가중요시설 정보의 노출은 적대세력의 테러 및 도발 시 표적정보로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시 다발 복합테러 및 드론 테러 등으로 테러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오늘날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에 대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중요시설의 포털사이트 지도상 위성 및 항공사진을 통한 노출 문제는 정부 및 사회에서 인식과 공감대를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지도상 시설물의 명칭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공감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중요시설 보안의 취약점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중요시설의 포털사이트 지도상 시설명칭이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포털사이트 지도를 이용하면 사용자에게 지도 정보와 시설명칭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주요 시설명칭은 아이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위 해당 시설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이 시설명칭의 아이콘을 선택 시 세부 정보 및 사용자 리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의 위치정보가 노출 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블러 및 저해상 처리 등으로 국가중요시설의 노출을 가리고 있어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공간상 이러한 시설정보가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 및 항공사진 등의 지도상 보안조치와 더불어 시설 명칭 등의 시설정보상 보안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국가중요시설 중 군사시설 및 기지를 대상으로 시설명칭의 노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포털사이트를 선정하였다. BizSpring internet trend를 이용하여 2017. 7. 30.∼2024. 7. 30. 기간동안 포털사이트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점유율 1위는 네이버 62.55%, 2위는 구글 26.6%, 3위는 다음 5.98%, 4위는 Msbing 1.12%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중요시설 명칭노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네이버, 구글, 다음, Msbing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국가중요시설은 군사시설 및 기지로 총 120곳을 선정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군 79개소, 해군 13개소, 해병대 7개소, 공군 21개소로 선정하였으며 조직규모로는 군단급 11개소(군단 및 사령부급- 육군 및 해병대, 사령부급- 해군, 공군), 사단급 46개소(사단급- 육군 및 해병대, 함대사급- 해군, 기능사령부급- 공군), 여단급 63개소(여단급- 육군 및 해병대, 전단급- 해군, 비행단급- 공군)로 선정하였다.

(그림 2) 자료수집 대상 군사시설 및 기지

이를 통해 포털사이트 지도상 군사시설 및 기지가 노출되고 있는 시설들을 조사하기 위해 군부대를 유추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물을 조사하였다. 군사시설 및 기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군부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상명칭, 고유명칭, 상징명칭을 선정하였으며 추가로 군부대를 유추할 수 있는 명칭들을 선정하였다.

포털사이트 지도상 군사시설 및 기지가 위치한 공간 내 해당 군부대의 명칭이 노출되고 있는 시설물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각각의 포털사이트별로 구분 후 군사시설, 판매시설, 음식점 관련 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공동주택시설, 서비스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의료시설, 기타시설 등 11종류의 시설물로 분류하였다. 군사시설 및 기지가 지역에 따른 노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접경지역 15개 지역과[24] 나머지 일반지역으로 구분한 뒤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네이버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현황 분석

네이버에서 군사시설 및 기지의 시설명칭 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43건의 노출이 있었으며 노출이 가장 높은 시설 순으로는 판매시설 37건 26%, 음식점 관련 시설 32건 22%, 종교시설 23건 16%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육군이 70건 49%, 해군이 29건 20%, 해병대가 9건 6%, 공군이 35건 24%이었으며 조직규모로는 군단급 14건 10%, 사단급 64건 45%, 여단급 65건 45%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네이버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현황

앞서 구축된 시설명칭 노출 현황이 각 군별, 조직 규모별, 전·후방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노출이 가장 높은 시설 3종류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네이버 포털사이트 지도상 각 군별, 조직 규모별, 전·후방 지역별 시설 명칭 노출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 네이버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차이 분석 (N=120)

*p<.05, *p<.01, ***p<.001

4.2 구글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현황 분석

구글에서 군사시설 및 기지의 시설명칭 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05건의 노출이 있었으며 노출이 가장 높은 시설 순으로는 판매시설 60건 29%, 군사시설 58건 28%, 음식점 관련 시설 32건 16%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육군이 113건 55%, 해군이 28건 14%, 해병대가 21건 10%, 공군이 43건 21%이었으며 조직규모로는 군단급 17건 8%, 사단급 88건 43%, 여단급 100건 49%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4> 구글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현황

앞서 구축된 시설명칭 노출 현황이 각 군별, 조직 규모별, 전·후방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노출이 가장 높은 시설 3종류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구글 포털사이트 지도상 각 군별, 조직 규모별, 전·후방 지역별 시설명칭 노출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5> 구글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차이 분석

*p<.05, *p<.01, ***p<.001

4.3 카카오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현황 분석

카카오에서 군사시설 및 기지의 시설명칭 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3건의 노출이 있었으며 노출이 가장 높은 시설 순으로는 음식점 관련 시설 25건 24%, 판매시설 23건 22%, 종교시설 18건 17%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육군이 66건 64%, 해군이 11건 11%, 해병대가 5건 5%, 공군이 21건 20%이었으며 조직규모로는 군단급 9건 9%, 사단급 48건 47%, 여단급 46건 45%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6>과 같다.

<표 6> 카카오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현황

앞서 구축된 시설명칭 노출 현황이 각 군별, 조직 규모별, 전·후방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노출이 가장 높은 시설 3종류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음식점 관련 시설과 각 군별, 판매시설과 각 군별의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음식점 관련 시설과 각 군별, 판매시설과 각 군별의 시설명칭 노출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분석결과는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노출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7> 카카오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차이 분석 (N=120)

*p<.05, *p<.01, ***p<.001

4.4 Msbing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현황 분석

Msbing에서 군사시설 및 기지의 시설명칭 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6건의 노출이 있었으며 노출이 가장 높은 시설 순으로는 군사시설 15건 58%, 노유자시설 8건 31%, 운동시설 3건 12%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육군이 18건 69%, 해군이 1건 4%, 해병대가 2건 8%, 공군이 5건 19%이었으며 조직규모로는 군단급 2건 8%, 사단급 16건 62%, 여단급 8건 31%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8>과 같다.

<표 8> Msbing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현황

앞서 구축된 시설명칭 노출 현황이 각 군별, 조직 규모별, 전·후방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노출이 가장 높은 시설 3종류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군사시설과 각 군별, 군사시설과 조직 규모별 간의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군사시설과 각 군별, 군사시설과 조직 규모별 간의 시설명칭 노출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분석결과는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노출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9> Msbing 지도상 시설명칭 노출 차이 분석 (N=120)

*p<.05, *p<.01, ***p<.001

5. 결론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각종 테러 위협과 변화하는 보안환경에서의 법적 한계,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보안 문제점과 대처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 결과 국가중요시설 중 군사시설 및 기지가 포털사이트 지도상 시설명칭을 통해 노출되고 있었던 실태가 밝혀졌다. 120개의 군사시설 및 기지를 대상으로 4개의 포털사이트 지도를 조사한 결과 총 477건의 시설명칭의 노출이 있었으며 노출이 높은 시설 순으로는 판매시설 120건 25%, 음식점 관련 시설 89건 19%, 군사시설 82건 17%, 종교시설 62건 13%, 노유자시설 35건 7%, 운동시설 33건 7%, 공동주택시설 25건 5%, 서비스 관련 시설 11건 2%, 자동차 관련 시설 10건 2%, 기타시설 8건 2%, 의료시설 2건 0%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 마트(PX)가 75건으로 16%, 군부대가 60건으로 13%, 군 유치원 및 어린이집 34건 7%, 군 체력단련장 31건 6%, 편의점 중 GS25 27건 6%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 지도상 음식점 관련 시설과 각 군별, 판매시설과 각 군별의 시설명칭 노출에 차이가 있었으며 음식점 관련 시설에서는 육군보다 해공군의 시설명칭 노출이 더 많았고 판매시설에서는 해공군보다 육군의 시설명칭 노출이 더 많았다. Msbing 지도상 군사시설과 각 군별, 군사시설과 조직 규모별 간의 시설명칭 노출에 차이가 있었으며 군사시설에서 해공군보다 육군이, 여단급보다 군·사단급이 시설명칭의 노출이 더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점유율이 높은 4곳의 포털사이트 지도를 선정하여 국가중요시설 중 군사시설 및 기지가 노출되고 있는 시설명칭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중요시설과 연관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지도상 군사시설 및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 군부대와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기존 시설물 명칭 및 새로운 시설물 명칭부여 시에도 연관성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소속인원들의 보안교육이 필요하다. 포털사이트 지도는 사용자가 업체정보등록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지도상에 시설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인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중요시설 정보가 포털사이트 지도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시설정보 리뷰에 참여하여 다양한 시설정보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해야한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소속 보안담당자에게 포털사이트 지도상 해당 시설명칭의 노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위성 및 항공사진 노출과 다르게 시설명칭 노출은 그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업체에서 노출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보안담당자가 시설명칭이 노출된 것을 인지 하였을 시 포털사이트 업체에 개선사항을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이 포털사이트 지도상 시설명칭을 통해 노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중요시설의 포털사이트 지도상 노출 문제는 다양하고 수많은 인터넷 지도들이 제작되고 있는 오늘날 정보통신환경에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해결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 논문이 포털사이트 지도상 국가 중요시설의 시설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 및 기지, 4종류의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중요시설 및 국내 및 해외 포털사이트 지도, 모바일 및 내비게이션 지도, 기타 장치 지도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