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유럽은 국방산업과 관련된 안보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설계하여 재무장을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냉전시대 이후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러시아 등 외부의 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핵심적인 조치로 보인다[1].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유럽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지출이 급증하였지만, 가장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과 지속적인 국지전이다. 이 상황은 유럽이 과거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투자를 소홀이 함으로써 나타난 안보환경의 격차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유럽은 국방안보 강화와 방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다[1]. 또한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로, 동맹국들에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등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압박은 유럽의 즉각적이며, 시급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새로운 역활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 최우선지역으로 지정, 나토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를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이 독자적인 국방 정책을 설계하고 방위산업에 투자하게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연계하게 하였다[2].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국방안보에 대한 역할을 자체적인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약 1조 달러(25년 기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냉전시대 수준의 국방비 지출 증가가 필요함을 나타낸다[3]. 2024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9.4% 증가한 2조7,180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유럽은 이러한 전 세계적 증가의 주요 동인 중 하나로 나타난다[6].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방위산업체는 유럽 재무장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7]. 그러나, 유럽 재무장 계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방위산업 기술유출이라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럽 재무장이 어떠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라 K 방산의 기술안보를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자 한다.
2. 유럽 및 국내 현황 분석
2.1 유럽 이니셔티브 현황
유럽의 재무장 노력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이들의 지출계획을 구체화되고 있다. 2024년 유럽의 총 군사비 지출은 17% 증가한 6,930억 달러를 기록하며 냉전시대 수준을 넘어섰다[15].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발표한 리암 유럽 계획(유럽 재무장 계획, ReArm Europe Plan)과 준비태세 2030(Readiness 2030)은 2028년까지 최대 8,000억 유로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목표를 설계했다[1]. 이 계획은 세 가지 주요 전략을 담고 있다. 첫째, 공동조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 유로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금인 유럽 안보 행동 기금(SAFE)을 설립한다. 이는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적 담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둘째,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국가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활성화하여 유럽 회원국들이 일반적인 재정 적자 제한을 우회하고 2028년까지 GDP의 최대 1.5%를 국방비로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4년간 약6,500억 유로의 재정 여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 셋째, 유럽투자은행(EIB) 자금 및 유럽의 저축 및 투자 연합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유럽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2023년 3월에 발표된 유럽 방위산업 전략(EDIS)은 유럽 방위 시장의 파편화와 회원국들이 주로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유럽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공동 조달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NATO 차원에서도 국방비 지출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NATO 국방장관들은 공중 방어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포병, 탄약, 드론, 공중 급유 및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자산과 같은 우선 장비 구매를 승인하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3%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는 3.5%를 목표로 하고 있다[15]. 2024년에는 32개 NATO 회원국 중 18개국이 GDP 대비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는 2023년의 11개국에서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다[6].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고려할 때 5에서 10년 이내에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5].
유럽과 NATO의 이니셔티브는 방위산업 분야의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공중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는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AI), 전자전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핵심 인프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유럽의 재무장 노력은 독일의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Sondervermögen)이나 폴란드의 국방 지원기금(Armed Forces Support Fund)과 같은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표 1처럼 다양한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유럽 회원국이 이미 부채 및 재정 적자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은 재정적 제약을 시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방비 지출 증가가 인구 통계학적 문제 및 기후 위기 해결 비용과 결합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며, 유럽 경제의 경우 2050년까지 GDP의 연간 5.7%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재정 여력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구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10].
<표 1> 유럽 내 방위산업 관련 지출 현황
이러한 유럽의 재무장은 단순히 국방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중장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다만, 러시아 위협에 빠른 대응 역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메이드 인 유럽이라는 지역 내 산업 육성 정책과 외부로부터의 신속한 조달 필요성 사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효율성과 장기적인 산업 정책 목표가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5].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와 같은 비 유럽 공급업체에 단기적으로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유럽 자체 생산이 확대되면 도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에 대해 유럽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미국 무기 구매가 안보 위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비용 효율성이나 신속한 납기를 넘어서 유럽이 전통적인 공급업체 외에 우리나라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비전통적 파트너를 찾으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2.2 국내 방산 현황
국내 방위산업은 K-방산으로 명명되며, 우수한 기술력,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와 전략적인 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의 역량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K-방산의 역량은 유럽 재무장 전략에 핵심적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방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 수출액이 상위에 랭크됨으로써, 세계 9위의 무기수출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13]. 총 수출액은 2020년 29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140억 달러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성장은 역대 우리 정부들이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써 지속적인 투자를 실현하는데 밑바탕이 있다. 오랫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해온 방위산업 제조 기반은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이루어 내었다[16].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끊임없는 혁신과 비용 효율적인 기술개발은 K-방산의 역량은 유럽 재무장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방위산업에서 우수한 제품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산업기반 구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K-방산은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로벌 시장에서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첫째, K-방산의 체계는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하여 비용-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를 타켓으로 한 과도한 수입 의존을 회피하면서, 공급업체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매적을 제공한다. 둘째, K-방산은 역사적인 환경하에 준비된 산업기반과 수출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준비된 재고를 기반으로 최신화된 장비를 수개월 내에 납품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수출계약을 체결 후 4개월 이내에 첫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인도한 사례가 있다. 이런 신속함은 유럽 재무장 계획과 더불어 긴급한 수요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셋째, K-방산의 시스템은 NATO 표준을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K-방산의 다양한 체계 무기들은 NATO의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다. 폴란드의 도입 사례가 우리 시스템이 신속하게 적용된 것으로 본다. 넷째, K-방산 기업들은 기술이전과 합작투자 같은 기술 활용 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의지는 우리의 무기를 수입하는 수입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K-방산 기업에게는 중장기적인 협력관계와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오프셋 거래는 기술이전의 한 형태로써 수입국이 단순 구매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민감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K-방산은 재고 판매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입국과 주변국과의 관계구축, 공동생산 등을 통하여 국내 기업을 해당 국가의 운영 생태계에 통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품목의 수출은 유럽으로의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K-방산의 비교우위를 통한 경쟁력 향상은 국내 방위산업이 경제성장의 역할을 동반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 또한 참조모델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은 K-방산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강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방위산업을 신뢰성 있는 기술 중심의 제조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이는 유럽 재무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이 유럽 및 NATO와 방위산업 관련 공급망에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은 대상 시스템의 공급망 취약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 K-방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납기 역량은 글로벌 시장에서 타국들에 비해 더욱 민첩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K-방산이 단순하게 완성된 제품의 공급자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관련된 방산 협력에서 탄력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K-방산 기회 및 문제점 분석
3.1 K-방산의 기회 분석
유럽의 재무장 계획과 연계된 전략은 K-방산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방위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전략적 기회와 시장확장 및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1.1 시장 확장 및 수요 증가 기회 창출
유럽은 현재 국방력 향상을 위하여 방위산업 분야의 현대적이고 신뢰성이 높으며, NATO 운영체계에 즉시 적용 가능한 품목들에 대하여 요구사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 재무장 정책과 함께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방공분야의 무기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드론, 그리고 포병 분야의 기기와 같은 공중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무기로써 우수한 K-방산 생산품목과 일치한다.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은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통하여 빠르게 전투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K-방산이 갖고 있는 신속한 납기 역량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은 오랫동안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적어 생산력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기술과 생산기지가 파편화되어 실질적으로 재무장요건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K-방산의 제품들은 수 개월내에 첨단화된 장비를 즉시 보급하고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결국 K-방산은 유럽 방산 시장의 장벽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자체 시스템에 대한 역량 부족은 군사적 전략에 취약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과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효력 정지는 새로운 방산시장의 개방과 유럽이 필요로하는 무기체계 공급업체에 대한 다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결국, K-방산이 갖춘 NATO 호환성과 투입대비 효과적인 비용, 신속한 납품 역량은 유럽 시장의 수요에 부합성을 제공한다.
3.1.2 전략적 파트너십 및 합작 투자 기회 획득
전통적으로 유럽은 산업 경쟁력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유럽산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요구와 무기, 전기차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현지 생산 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방산의 기술이전 사례 및 합작투자 참여에 대한 의지는 보호주의 정책을 우회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K2PL 현지 생산 사례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WB 그룹과 천무 미사일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를 설립한 사례는 K-방산이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또한,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Romarm과 공동 개발하는 방공 미사일 또한 이러한 추세를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와 유럽은 주위의 국가들로부터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심화[16]는 유럽이 우리나라와의 국방 협력을 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정학적 동기를 보여주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보안, 전략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유럽과 NATO와 공급망 파트너십을 제안한 사례와 현실적인 지정학적 연대 동기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방산은 유럽 재무장 등으로 변화하는 안보 구조에 적극적으로 통합되기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변화로 인하여 유럽에 대한 안보상황의 기여가 불확실해지는 현실에서 K-방산은 유럽 안보의 체계에서 중요한 핵심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 K-방산이 수요자의 물리적 범위에서 산업과 경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고[13], 공동 생산과 현지 제조를 함께 수행하는 사례는 기존의 전통적인 무기 제조, 공급업체와는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산 제품 생산의 유연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단순 제품 구매보다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역량은 K-방산이 유럽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방위산업 발전까지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된다.
3.2 K-방산의 도전과제
K-방산이 갖출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K-방산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데 몇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주로 유럽의 보호주의 정책,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내부 시장 경쟁 때문이다.
3.2.1 유럽의 ‘메이드 인 유럽’ 정책 및 역내 산업 우선주의
유럽의 리암 유럽 이니셔티브와 SAFE 기금은 방위산업 강화를 위하여 조달되는 제품의 비용이 최소 65% 이상이 유럽, 유럽경제지역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 우크라이나 등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9]. 이러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은 비 유럽 방산업체의 직접적인 시장 접근을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진입을 배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9]. 유럽의 국방 자금 지원은 주로 유럽 기반 제조업체를 지원한다. 특히, 유럽 연합의 정치적 특성상 내부 연대와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유럽 방위 기금은 회원국 간의 협력적 국방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수혜자와 하청업체는 일반적으로 유럽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비연합 제3국의 업체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유럽 요새화(Fortress Europe)라는 내부 시장 우선주의를 형성하였다.
이제는 영국과 같은 비유럽 국가에 위치한 방산업체는 현재 SAFE 기금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공동 조달 공급망에 직접 접근하기 어렵다. 유럽 내 자회사가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거나 검증 가능한 보증을 제공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9]. 이는 비유럽 기업에 대한 정책이 엄격함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K-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기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현지화, 합작 투자와 같은 심층적인 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유럽 방위산업 기반 내에 통합하고 현지의 요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2.2 NATO와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K-방산 시스템이 NATO 표준과 호환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NATO의 다양한 체계에서 완벽한 상호운용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다. NATO의 체계에서 통합되는 것은 장비의 세대, 원산지, 성능, 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술적 비호환성, 절차적 비효율성, 정치적 이견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K-방산 시스템을 기존의 유럽 및 NATO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그대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Link-16 데이터 용량 문제, Link-22 필요성 등 통신 프로토콜이나 지휘 통제 시스템, 데이터 공유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있다. NATO의 32개 회원국은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소련 시대 플랫폼과 첨단 서구 시스템의 공존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상호운용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춘 새로운 위협과 적국 시스템의 정교화 현상은 첨단화된 탐지, 추적, 요격 역량을 요구한다. 이러한 역량은 반드시 고도로 통합된 네트워크 환경을 필요로 한다. NATO가 자율 협력 플랫폼과 AI 기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은 상호운용성의 기준을 향상시켜 연구개발과 인프라 전반에 걸친 투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K-방산은 기술적 호환성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합 역량을 입증하고 NATO 조달의 정치 경제학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적 노력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통합 지원, 공동 훈련 프로그램, 심지어 상호운용성 솔루션의 공동 개발까지 포함할 수 있다.
3.2.3 재정적 제약 및 경쟁
현재 유럽의 국방비 지출 급증 현상은 유럽 내 많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여력과 부짖히고 있다. 즉, 제한적인 비용과 부채, 재정 적자 기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10]. 이에, 국제 통화 기금은 유럽의 장기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 개혁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유럽의 예산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방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방산은 기존 유럽과 미국의 방위산업과 경쟁구도에 직면해 있다. 유럽 국가들도 자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상대로 남아있다. IISS는 유럽 방위산업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의 기술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10], 이는 항공과 해상의 영역에서 미국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과 의존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4. 방산 기술보호 전략 설계
4.1 K-방산 위험 완화 전략
K-방산이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방산안보 및 기술 보호와 관련된 관심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방위산업의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4.1.1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위산업의 기술 이전은 면허(허가권) 생산, 직접 기술 이전 계약, 무기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 오프셋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중 오프셋 거래의 경우에는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구매자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민감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만, 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핵심사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 기술은 고도화된 기술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재수출, 데이터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의 위험은 매우 심각한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정교한 기술에 대한 노하우 확산은 강력한 무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통제력이 심각하게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우리가 개발한 첨단 무기나 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사용되는 권한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허가 없이 제3국으로 기술을 재수출하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방위산업에서 취급하는 민감한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국가에서 의도치 않게 유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방산 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확인된 유출 사례가 15건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300% 가량 급증했고 나타났다. 기술유출 방법에는 퇴직자 유출, 보안에 취약한 하청업체 공격, 적대적 M&A를 통한 기업 인수 등이 있다. 2024년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KF-21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서 해당국가 기술자의 USB 드라이브에 20GB의 기밀 데이터가 저장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명백한 민감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공동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보호하는데 매우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방위산업 기술의 부적절한 획득, 사용, 공개를 나타내며, 침해 발생 시 무역 분쟁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통하여 무단 기술 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무단기술이전 등 기출유출의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대 2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하여 방위사업청은 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 지정, 감사, 침해 조사, 보안 운영 권한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는 체계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조치는 공격자에 비하여 더욱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또한, 일부 퇴직자 등의 개인은 단기 징역형보다 금전적 보상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적발의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유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KF-21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해외 공동 프로젝트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체계를 갖추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 이전은 K-방산의 핵심적인 경쟁 우위의 한편임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유출과 확산의 심각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프셋 거래는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술이 전달되고 노하우가 유출 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K-방산 기업이 기술 이전 시에 굉장히 고도로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보호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1.2 기술보호 및 공급망 탄력성
국가의 강력한 국방력 유지를 위해선 탄력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한다. 방위산업 기반은 안정적인 무기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술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을 위한 방위산업 기술, 무기체계 등의 상호 호환성 향상을 통한 연결성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편입은 새로운 취약점을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율 무기체계의 통합은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위험도 포함하고 있다. AI 시스템은 기본적인 특성에 의하여 데이터 오염, 스푸핑, 알고리즘 편향과 같은 문제에 취약하다. 적들은 이를 악용하여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율 무기체계 운영자가 AI 결과물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다면, 모순된 정보를 무시하지 못하는 자동화 편향 문제점에 고립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2024년에 도입된 국가 사이버 보안전략 및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 계획을 통해 AI 기반위협에 대한 대응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빠른 식별과 결과 예측,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AI를 활용하여 위협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동화 체계를 갖추었다.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AI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자율 위협 탐지 알고리즘과 무인 시스템, 그리고 고급 예측 분석 플랫폼과 같은 특수 AI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했으며, 26개국이 참여한 영국 주도의 사이버 마블 훈련과 같은 국제 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NATO와 우리나라는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NATO 훈련 및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AI 기반 공격과 공급망의 취약성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의 정교화 현상은 강력한 사이버 보안이 더 이상 단순한 ICT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방산안보 및 수출 가능성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 결과는 KF-21 데이터 유출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K-방산의 사이버 보안 태세와 전체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능력은 유럽 시장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선제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과 국제 협력은 국내 기술보호뿐만 아니라 수출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제도적 근거와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의 부족한 현실은 국내 법규보다 낮은 보안 체계 테두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국내 법규보다 낮은 보안 현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별 수출국이 엄격한 통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더 큰 부담을 갖게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강화된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과 현장 환경은 불법적인 행위 제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주요 거래국과 지속적인 경계와 선제적인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 완화의 전략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주요 국방 기술 이전 위험 및 완화 전략
4.2 K-방산을 위한 기술안보 전략
유럽의 재무장을 중심으로 한 변화하는 시장에서 K-방산은 다차원적이고 선제적인 기술안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① 보호주의 정책 대응 전략
유럽 시장의 강화된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방산의 완제품 무기수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유럽 수요국과 합작 투자, 면허 생산, 공동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며, 이를 통하여 유럽 내 산업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재무장 정책의 65% 생산을 통한 ‘메이드 인 유럽’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AI, 양자, 사이버, 드론 등 우리가 갖춘 기술력과 유럽 재무장에서 선정한 우선 투자분야가 부합되는 영역에 대하여 공동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K-방산이 유럽의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첨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기술력 향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유럽 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나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유럽 시장 내부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유럽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② NATO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강화 전략
K-방산은 NATO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일부 확보하고 있지만, 더욱 고도화 시키며 유럽의 다양한 플랫폼과 원활한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상호운용 솔루션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C2 시스템 및 Link-22와 같은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NATO 및 유럽과의 양자 군사 훈련에 참여를 늘려 실제 시나리오에서 상호운용성을 입증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K-방산 시스템에 대한 유럽군 대상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NATO와 유럽방위청같은 유럽 국방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비전통적 공급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을 추진해야 한다.
③ 종합적인 기술보호 프레임워크 강화 전략
연구개발부터 수출에 이르는 전체 방위산업 생태계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기능적으로 기술 이전을 위한 엄격한 계약 조항,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침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도용, 데이터 유출, 무단 재수출 등 다양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잠재적 파트너, 하청업체 및 인력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인력, 특히 퇴직자 및 하청업체와 관련된 인적, 기술적 자원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④ 강력한 사이버 보안 및 공급망 보안 프로토콜 개발
수출을 위한 모든 K-방산 시스템에 양자 내성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기술이 도입된 인증 기술을 포함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기능을 설계 단계부터 갖추어야 한다. 수출 대상이 되는 방위 공급망과 관련하여 사전에 매핑하여 취약점을 식별하고, 중단 또는 악의적인 침투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변화되고 중복성을 갖춘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방위산업 기반 전반에 걸쳐 실시간 위협 탐지,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한 AI 기반 방어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⑤ 소프트 파워 및 외교적 참여 활용
방위사업청의 유럽 방문 사례처럼, 유럽 및 NATO 고위층과의 전략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확대하여 우리나라를 공통된 안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시켜야 한다. NATO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유럽 안보에 K-방산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치적인 신뢰고리극 구축해야 한다. K-방산과 협력에 대한 이점, 즉 유럽의 산업 역량,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공공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결론
유럽 재무장은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이는 비용대비 고효율성, 빠른 제품 납기와 NATO 시스템과 호환성을 갖춘 우리나라의 K-방위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K-방산은 합작 투자와 기술 이전 같은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전략으로 유럽의 보호주의 정책을 우외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확장되는 시장에서 중요한 발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추구하는 것은 강력한 방위산업 보안 및 기술보호 조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동 국방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데이터 유출,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같은 내재된 위협과 취약점은 상당히 많으며, 지속적인 경계, 엄격한 법적 프레임워크, 그리고 첨단 사이버 방어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시스템적 취약점은 끊임없는 문제해결과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유럽에서의 K-방산 성공은 우수한 제품과 경쟁 우위뿐만 아니라, 방산안보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포괄적인 기술 보호를 통한 신뢰성 구축, 그리고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유럽의 진화하는 안보 구조에 깊이 통합된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상호 안보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연대는 유럽과 K-방산 모두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데 핵심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European Commission, "SAFE Regulation", 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
- 조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의 국방정책 전환과 시사점", 한국유럽학논집, 제43권, 제2호, pp. 1-28, 2024. https://doi.org/10.18327/jias.2024.7.28.3.1
- IISS, "Defending Europe without the United States: Costs and Consequences", iiss.org, May 2025.
- Defense News, "EU's 2030 defense plan pushes for more joint spending at home", defensenews.com, 2025.
- The Defense Post, "Europe Turns to South Korea to Fill Gaps in Defense Industry", thedefensepost.com, 2025.
- SIPRI, "World military expenditure increases by 9.4 per cent in 2024", sipri.org, 2025.
- 이동선, 박영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과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지정학적 함의", 전략논총, 제30권, 제2호, pp. 7-44, 2023.
- 배상호, 정경섭,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5권, 제4호, pp. 195-224, 2023.
- 김종하,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위 산업 수출 정책 방향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논문지, 제24권, 제1호, pp. 69-77, 2024.
- 최우선, "나토(NATO)의 기술혁신과 한국의 국방 R&D 협력 방안", 국방정책연구, 제39권, 제2호, pp. 119-146, 2023. https://doi.org/10.22883/JDPS.2023.39.2.004
- 이상훈, "AI 기술을 활용한 국방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논문지, 제23권, 제4호, pp. 55-63, 2023.
- 박노형, "국제 기술이전 규범과 방위산업 기술보호", 안보법논총, 제37권, pp. 1-38, 2022.
- 맹종민, "K-방산 글로벌化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방안", 국방과 보안, 제6권, 제1호, pp. 102-127, 2024.
- 고민철, "유럽 방위기금(EDF)과 유럽 방위산업 협력의 현황 및 전망", 입법과 정책, 제14권, 제3호, pp. 89-118, 2022.
- Defaiya, "SIPRI: European, Middle East Military Spending Surges in 2024", defaiya.com, 2025.
- AP News, "NATO allies get new capability targets, but meeting them will require bigger defense budgets", 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