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s society advances, interest in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is increasing. In chemical safety management, it is important for not only exper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but also citizens to participate. Since chemical safety management requires specialized knowledge, simply securing participation does not ensure effective citizen engagement. This study examines ways to enhance citizen participation in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nd disaster response based on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s of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revealed that all three countries—America, Germany, and the UK—place significant importance on citizen participation in establishing chemical regulations. They strive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public hearings and seminars. Additionally, efforts are mad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by imposing penalties for corporate violations. These countries also work to improve citizens' understanding by explaining whether public opinions are reflected in regulatory decisions. In disaster response, they emphasiz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citizens, incorporate public feedback into response manuals, and request businesses to disclose detailed information about hazardous substances related to their operations. Based on these case studies, this research explores measures to enhance citizen participation in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in South Korea.
사회가 발전할수록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분야는 전문가, 정부, 기업 뿐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물질안전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저 참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 국가들의 화학물질관리 및 재난 사고 대응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참여성, 책임성, 대응성의 차원에서 분석해본 결과 미국, 독일, 영국 모두 화학물질 규제 설정시 시민들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업들의 규정 위반시 벌칙 규정을 정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학물질 규제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설명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으며, 재난 사고 대응시에도 시민 사회 및 일반 시민들의 참여 강조, 대응 매뉴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유해물질과 관련된 기업들의 정보 공개 의무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화학물질관리 시 시민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