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the Militia as a Reserve Force

예비전력으로서 민병대(民兵隊)의 역할

Abstract

Although the militia is an organization with a short history,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forming a context of the reserve military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militia was very lukewarm. Even so, some studies conducted evaluated the militia as a temporary organization that remained in the stage before (before) the creation of the reserve division and an organization that deviated from the reserve power system. In other words, it is regrettable that it was regarded as a failed organization. However, if you look closely inside, you can derive your own historical value and significance. In other words, it took the lead in eradicating the high illiteracy rate and public enlightenment activities that emerged as social problems after liberation, and contributed to maintaining a military balance on par with the North Korean military. It also provided a human found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local division. Above all, the various failures that suffered confusion at the time can be said to be valuable evaluation in that it was used as a cornerstone to lay the framework for the system of the local reserve army.

민병대는 비록 짧은 역사를 지닌 조직이었지만, 대한민국 예비군 제도의 맥락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온적이다. 그나마도 진행된 일부 연구에서는 민병대를 단순히 예비사단의 창설 전(前) 단계에 머물렀던 일시적인 조직 그리고 예비전력 제도에서 벗어난 조직으로 평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실패한 조직으로 간주 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즉, 해방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높은 문맹률 퇴치와 국민 계몽활동에 앞장 섰으며, 더불어 북한군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향토사단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인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당시 혼란을 겪었던 다양한 실패는 향토 예비군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초석으로 활용되었다.

1. 서론

민병대(民兵隊, militia)라 함은 국가 위기 사태에서 정규군을 응원(應援)하거나 지역 방위 등을 책임지는 준군사조직으로서 예비전력한 맥을 담당한다[1].

이러한 민병대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생적 혹은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조직되어 왔다. 미국은 민병대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스위스는 국민개병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민병제를 채택한 국가이다[2].

같은 맥락에서, 한국 역시 제도권 안에서 민병대가 존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창설 이전부터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난다.

먼저, 민병대는 과거 실패한 제도였던 국민방위군의 외형(外形)을 대부분 그대로 이식(移植)하였다는 점에서 회의적이었다. 두 번째는 제1공화국이 과거 우익청년단체를 사적(私的) 목적으로 활용한 것처럼 민병대 역시 그러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았다. 세번째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 권한으로 제정된 「민병대령(대통령령 제813호, 1953. 07. 23., 제정)」은 정권의 권한 남용이 가능하다는 개연성을 의심하였다.

결과적으로, 민병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고,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여 불과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추측하건대, 이러한 배경 탓인지 학문적 관점에서 민병대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나마 지금까지 진행된 극히 소수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병대를 예비사단의 창설전(前) 단계에 머물렀던 일시적인 조직으로만 평가하였고, 이 조직의 독자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 있었다. 둘째, 「민병대령」에 대한 법률적 조항의 구조적 해석에 집중하였을 뿐,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셋째, 예비전력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민병대의 역사적 가치는 배제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는 당시 국가가 처한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기여한 민병대의 역할에 비중을 둔 입체적인 분석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공화국 시기 가동되었던 예비 전력으로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따른 함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대적 배경과 민병대와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민병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후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문헌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사실의 개념적 구성을 정제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 방법은 검토한 선행 연구의 간극을 논리적으로 보완하고, 민병대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를 위한 사료들은 시대별ㆍ영역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시대별로는 6ㆍ25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민병대의 형성 과정을 다룬 연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영역별로는 민병대의 군사적 기능과 사회적 기여도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를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민병대의 활동이 정리된 사료를 참고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틀

2. 시대적 배경

2.1 정전협정 체결과 예비전력 확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ㆍ25전쟁은 1129일 만에 총성이 멈추었으며, 한반도의 전쟁이 후반으로 접어들었을 때 전투의 종식과 평화적 해결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었다. 결정적으로, 소련의 말리크(Yakov Alexandrovich Malik) 유엔 대표가 협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1951년 7월 10일 처음으로 개성에서 정전회담이 개시되었고, 몇 차례 난항을 겪으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은 체결된다.

한반도의 휴전은 국제법으로는 종전협정(peace treaty)이 아닌 군사적 정전협정(armistice)으로서, 전쟁의 임시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성격을 지녔으며,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전협정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남한은 상비군의 유지와 함께 충분한 예비대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한편, 정전협정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규모 예비역 자원이 축적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었다.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한재향군인회를 통해 예비군을 담당하게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다. 더불어 과거 존재했던 국민 방위군이 해체되면서 발생한 제2국민병도 관리의 공백 상태였다.

전후(戰後) 예비병력의 통제와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화된 시점은 1953년 1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민병대 창설 안을 논의하면서부터였다. 여기에서 민병대를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총력전(Total war) 개념의 예비전력 조직으로 구상하게 되었고, 「헌법(제1호, 1948. 7. 17., 제정)」 제30조와 「병역법(법률 제203호, 1951. 5. 25., 일부개정)」에 따라 현역병을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를 전시 동원체제 안에 포함하고자 한 것이다[3].

이와 같은 당위성에 입각하여 민병대는 상비군을 보완하고 필요시 동원되어 향토방위에 기여하는 준군사조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다. 요약하자면, 민병대는 예상되는 대규모 예비 병력의 효율적 관리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창설되었다.

2.2 국민 문맹퇴치 운동에 동참

정전협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국토를 재건해야 함과 동시에 극심할 정도로 불안한 경제적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문맹률은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였고,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종속되는 원인이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해방 직후 78%를 기록했던 문맹률은 미 군정기를 지나면서 41.3%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은 글을 해독하지 못하였고, 6ㆍ25전쟁은 이러한 문맹퇴치 과정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사건이었다.

1953년, 정부는 ‘문맹국민 완전퇴치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문해력 향상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국가적 흐름에 동반하여 민병대 훈련에는 군사교육을 포함한 한글교육을 반영시켰다[4].

다음 <표 1>은 1954년 7월 31일 기준 민병총사령부에서 조사한 대원들의 학력 분포로써, 이를 통해 당시 국민의 문맹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5].

<표 1> 전국민병대원 학력별 통계

12만 명에 달하는 대원들 중 약 60%에 해당하는 7만 여명에 대해 한글교육을 시도했다는 것은 단순한 예비전력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사회개혁 과제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이다. 또한, 민병대를 이용하여 사회적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같은 시각에서, 민병대의 창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져버리지 못했던 국회는 민병대의 문맹퇴치 활동에는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국민의 낮은 문해력 수준으로 인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회적 현실을 민병대의 한글교육이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 옆에 ‘작대기 표시’로 유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낮은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6], 민병대 한글교육은 유권자로서 수준 높은 민주시민의 참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긍정적 인식으로 인식되었다.

2.3 우익청년단체 통합

민병대의 창설을 논하던 시기의 국내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였다. 1952년 발췌개헌의 진통을 겪으면서 대통령의 직선제 선출을 채택하였고, 입법부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양원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실제 참의원은 설치되지 않았고, 1954년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의원 선거만을 치러야 했다.

문제는 이 시기 이승만 정권과 뜻을 같이 하던 청년단체인 한청계(대한청년단)는 이범석이 주축이 된 족청계(조선민족청년단)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범석과 이승만의 불편한 관계는 작금의 일이 아니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빚어진 해묵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익청년단체들의 분열이 정권 유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더구나 족청계들이 대거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이들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게 되는 형상이었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청년단체들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민병대 창설 안을 제안하였다.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문에서 청년단체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민병조직에는 모든 청년 전체가 통일로 단결시키자는 것이오, 민국 보호에 책임을 조직적으로 담당하자는 것이니, 애국심 고취와 통일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중대한 것이며....(중략) 정치세력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청년단체를 이용해서 선거 시 투표를 도모하든지, 정치상 의견을 선전하는 등사(等事)에 이용하는 등 각종 명목을 지어서 청년단체를 만들어 원조를 청구하며, 비용을 토색하는 폐단은 일절 엄금해야 되니, 이것을 민병단에서 엄절히 금해야 될 것이다. 이전부터 필요한 기관으로 소방대(消防隊)와 소년단 한두 가지 외는 다 폐지 식혀서 다시는 이런 명의로 모순되는 일은 엄금해야 될 것이다”(1953년 09월 02일, 민병대 창설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 담화문 중에서)[7].

며칠 뒤 1950년 9월 10일, 다시 한번 담화문을 통해 청년단체들의 완전한 해체와 동시에 민병대로의 편입을 지시함으로써 그들을 국가 통제 하에 둘 수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민병대를 활용하여 족청계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의 정치활동을 합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3. 민병대의 창설과 해체

3.1 민병대의 창설

6ㆍ25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재침략에 대비하면서 후방 치안 및 향토방위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1953년 창설된 민병대는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나아가 정치적 통제와 사회적 계몽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민병대는 (그림 2)와 같은 전국 단위의 조직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5][8].

(그림 2) 전국 단위 민병대 조직 체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 병사구사령부는 실질적으로 민병대를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서장 및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의명 민병대의 동원에 관한 사항과 민병대원의 비행 단속은 지역 경찰서장에게 권한 및 책임이 부과되었고, 시ㆍ군ㆍ구청장은 관내 민병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와 감독을 책임졌다.

각 지구별 민병대는 국민학교 단위로 설치하면서 민병대의 대장(隊長)에는 국민학교장이 임명되었다. 전투 편성은 정규군의 분대, 소대, 중대와 같은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랐다. 국민학교 4학년 수료 여부를 기준으로 이상인 자들은 갑반(甲班), 이하인 자들은 을반(乙班)으로 하였다.

각 반을 다시 거주지나 직종을 고려하여 50명 단위의 보(保)와 10명의 군(群)으로 나누었다[5]. (그림 3)은 각 지역에 설치된 민병대 편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 지역 민병대 편성

민병대의 규모는 1951년 10월 31일 기준, 10개 시ㆍ도에 3,985개의 부대가 결성되었고, 병력은 1,277,955명에 달했다.

민병대의 교육훈련은 민병대장 책임 하에 군사훈련과 학과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연간 90시간의 군사훈련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관할 병사구사령관에게 지명을 받은 자가 교관으로 임명 되어 담당하고, 연간 18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교육은 관할 국민학교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병사 구사령관에게 추천한 자가 책임을 졌다.

한편, 정부는 민병대 직전에 존재했던 국민방위군이나 청년방위대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병대장의 권한 남용 등 과거와 유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3년 9월 3일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민병대장 겸 학교장의 민병대원 집단 구타 사건이다[9].

이처럼 민병대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서 유사시 예비전력으로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3.2 민병대의 해체

1953년부터 약 2년간 운영된 민병대는 정전협정 이후 안보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창설한 예비전력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유사 조직들의 실패를 극복하려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1955년에 해체되었다. 그 근본 원인은 민병대가 안보와 국민 계몽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청년단체를 합법적으로 통합ㆍ관리하려는 행정적 의도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갈등이 발생했고, 충분한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민병대 운영의 중심이었던 국민학교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전국 약 오천(五千)여 국민학교 아동에게 징수되고 있는 사친회비는 그간 과중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한편, 본래의 목적에는 사용치 아니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왔는데 이십삼일(二十三日) 문교부 당국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민병대 발족 이래 민병대운영비의 태반을 사친회비로 충당한 것이 탄로되었다. 문교부 관계관 담에 의하면 전국 각 국민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민병대장으로 되어 민병대 훈련에 종사하여 왔다는 데 민병대 발족이래 팔육(八六)년도까지의 총 경비 구천(九千)오십일만(五十一萬)여 환 중 민병대총사령부로 부터 칠천삼십구만(千三十九萬)여 환의 보조금이 있었을 뿐 나머지 이천삼십일만(二千三十一萬)여 환은 사친회비로 제반 경비를 사용하였다 한다”(1955년 05월 24일, 멋대로 쓴 사친회비 민병대운영비로 약 이억 소진, 경향신문 3면 기사 중에서)[10].

민병대는 국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ㆍ행정적 한계로 인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민병대령」 제18조에 따르면 운영 예산은 국고가 부담하고 국방부 예산에 계상하여 지역 행정기관장에게 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친회비(학부모 회비)가 사용되는 등 법령과 운영 간의 괴리가 존재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적 무관심은 민병대 운영의 부실로 이어졌고, 훈련 기피자에 대한 제재 근거 부족, 농번기 훈련 강행 등으로 민심 이반도 발생하였다. 결국, 민병대는 과거 국민방위군과 같이 재정비 단계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정전 이후부터 대규모로 발생하는 예비역들에 대한 관리 역시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민병대를 대신하여 임시예비군훈련단(Provisional RTC)을 창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예비군의 조직, 운영, 관리를 전담하는 예비사단(지금의 향토사단)의 창설을 논의되었다.

이러한 대안은 한국정부와 미 제8군사령부가 인식을 공유하면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예비사단이 창설되었다.

우선 철수하는 일부 주한미군의 장비를 4개 예비사단에 지원하고 나머지 6개 사단은 편제 인원의 20% 수준에 부합하는 소화기만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1954년 9월에 이르러 한국과 미국은 한미합의의사록에 근거하여 1956년 이전까지 제30ㆍ31ㆍ32ㆍ33ㆍ35ㆍ36ㆍ37ㆍ38ㆍ39ㆍ50사단 등 총 10개 예비사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11].

요컨대, 민병대의 해체는 조직의 폐지라는 부정적 역사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신설되는 예비사단으로 이어져, 한국의 예비전력 체제를 구축하는 초석으로 이해해야 한다.

비록, 민병대가 과거의 유사한 조직과 마찬가지로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하였지만, 지금의 향토사단이 창설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민병대의 역할과 한계

4.1 민병대의 역할

4.1.1 군사적 측면

민병대 창설이 본격화되던 시기, 정전협정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무렵, 대한민국 정부는 6ㆍ25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비군 제도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병대는 「병역법(법률 제203호, 1951. 5. 25., 일부개정)」에 근간을 두고 병역의무 대상자 전체를 편성하여 징병제에 부합하는 동원체제를 갖추고, 국가 위기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비전력으로서 역할을 맡는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특히, 북한군과 대등한 전력 유지를 위해 평상시 충분한 병력 확보는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기존 연구에서는 민병대의 군사적 동원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후방지역의 공비 출몰로 인한 치안 불안 상황에서 괴산, 단양, 금산, 부안, 양산 등지에서 민병대가 공비 토벌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5]. 세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민병대의 공비 토벌 동원 현황

또한, 1954년에는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대규모 수해 복구에도 민병대가 소집되어 국가 재난 극복에 기여했으며, 같은 해 국가 식목일에는 26만 명이 넘는 민병대원이 수백만 그루의 나무 심기에 참여하는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병사구사령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군사훈련과 국민학교 중심의 행정은 민병대를 이원화하여 통제하는 구조였으므로 민병대의 운용에 허점을 드러나게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방부가 민병대를 지휘통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며,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4.1.2 사회적 측면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높은 문맹률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휴전이 결정될 무렵 또 다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민병대가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였다. 이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조직이라는 민병대의 태생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민병대는 군사적 기능에 추가하여 국민 계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도구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병대의 경험은 지금 시대의 향토예비군이 군사적 활동 이외의 부가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한다.

반면, 민병대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병대의 교육과 운영은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먼저, 징집에 구속력이 부족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대원들이 훈련을 회피하거나 무단이탈하는 등 군기 문란 행위가 빈번해 졌다[12]. 다음으로, 훈련의 부과 시기와 방법에 대한 농촌과 도시지역의 차별이 있었다. 「민병대령」 제 11조에는 “생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 훈련을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희망에 따라 훈련 조정이 가능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지역 민병대원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농번기를 무시한 상태에서 훈련이 부과됨으로써 반감을 키웠다.

이 외에도 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국민학교에서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최초에는 모든 비용을 국방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실은 국민학교의 사친회비에서 충당하는 등 재정적인 모순이 관례화되었다.

더불어 민병대의 교육비 유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신뢰가 실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실상으로 미루어볼 때, 군사적ㆍ정치적 사유와 맞물려 민병대의 불신을 한층 가중시켰다.

종합하자면, 민병대는 6ㆍ25전쟁 이후 국민의 문해력 향상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된다. 이는 국가 평생교육 기능의 일부인 문해교육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한 절차 안에서 국민적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성찰이 필요하다.

4.1.3 정치적 측면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민주주의 기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공존한다. 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1공화국을 평가하자면 애국청년단체와의 연결 고리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이들은 정권과 권력유지의 도구로서 제야의 반대 세력과의 충돌은 일반적이었으며, 군대를 조직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그 중에서도 건국 초기부터 존재했던 여러 형태의 예비전력 조직에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예비전력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호국군의 경우, 이범석의 족청계와 이승만의 한청계가 충돌하면서 해체가 되었고, 다음으로 뒤를 이은 청년방위대와 국민방위군은 한청계가 주도적이었다[13].

그러나 제1공화국은 1952년 간신히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개헌한 이후, 더 이상은 애국청년단체의 정치 동원은 위험한 모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자유당 내에서 세력 확장을 시도하던 족청계는 주요 표적이었으며, 1954년에 있을 민의원 선거에도 이들의 출마는 용납할 수 없었다[12].

1953년 9월 10일,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우호 세력인 대한청년단부터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명분은 이제는 청년단체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반(反)이승만 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가운데 민병대를 이용한 정치적 계산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제1공화국이 민병대를 활용하여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대립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4.2 민병대의 한계

민병대는 대한민국의 재건 시기 몇 가지 국가의 현안(懸案)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창설되었으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로 결국 해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병사구사령부와 국민학교의 이원화된 통제체계로 인해 민병대가 실질적인 군사훈련에 몰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래 의도한 예비전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물론, 일부 공비 토벌과 재난 복구 등의 활동에 참여는 하였으나, 전면전에 대비한 군사동원체로서 역량은 부족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회적으로도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합류하였으나, 종국에는 제도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특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민병대원들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훈련 기피자의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자발적인 훈련 참여는 기대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민병대의 부족한 운영비는 국민학교에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가장 큰 한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민병대는 우익 청년단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정치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조직이다. 이는 민병대가 예비전력의 기능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각 청년단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조직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전반적으로 민병대는 명확한 법적ㆍ행정적 기반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추진된 조직이었다. 그 결과 군사적 실효성, 사회적 신뢰, 정치적 중립성 모두에서 구조적 약점을 노출하며 짧은 기간 안에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이후 향토예비군 창설과 보다 정교한 예비전력 정책 수립에 귀중한 교훈으로 작용하게 된다.

5. 결론

6ㆍ25전쟁이 마무리될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예비 전력을 틀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다. 민병대는 그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간 장치이며, 비록 짧은 역사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함축적인 시사점을 남겼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병대는 북한군과 병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예비전력으로서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었다. 그러나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향토사단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당시 국가 시책인 문맹퇴치사업에 민병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예비전력이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국가가 요구하는 부가적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셋째, 지금 시대의 예비군이 그 임무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예비군이 재난 복구 등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으로 예비전력으로서 민병대의 역할을 시대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군사적ㆍ사회적ㆍ정치적 측면에서 검토한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민병대가 단순히 그 시대에 머물렀던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 지금의 예비군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병대원의 구술 사료나 증언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식적인 기록의 틈새를 보완할 수 없었다. 둘째, 지역별 민병대의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특성과 성과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하였으므로 역사적인 평가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하는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병대의 연구가 보다 확장되어 현대 예비 전력의 제도적 형성에 미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