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와 팬데믹 시기의 국경봉쇄가 한 국가 안의 도시들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균등하지 않다. 그러나 제재 대상국이 신뢰할 만한 하위 행정구역 단위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분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학 및 정치경제 분야에서 그간 활용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고빈도 위성 야간조도(NTL: nighttime lights) 패널자료를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실증적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북한의 16개 도시이며, NASA의 일별 Black Marble 산출물(2012-2025년)을 활용해 전력교란(PD: power-disruption) 285건과 홍수유발 강우(FL: flood-inducing rainfall) 577건의 사건을 식별한 뒤, 제재 이전 시기를 고정 기준선으로 한 8개 회복탄력성 지표를 사건별로 산출하였다. 세 시기-제재 이전(2012-2015년), 제재 강화 이후(2017-2019년), 코로나19 이후(2020-2025년)-간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도시 고정효과 회귀로 비교하였으며, 통계적 추론은 G = 4 광역도시 군집을 대상으로 2⁴= 16개 부호 조합을 완전 열거하는 와일드 군집 부트스트랩(WCB)과 군집별 1개 제외(leave-one-cluster-out) 검정을 병용하여 보수적으로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력교란 빈도 측면에서 '수도 보호 대비(capital-protection contrast)'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평양 광역 군집의 도시·년 단위 연평균 발생률은 0.69건인 반면 동부 내륙 군집은 2.49건으로 약 3.6배에 달하는 격차가 나타나며, 이러한 패턴은 비교 도식을 달리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예컨대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핵심 4개 도시는 13년간 17건, 노출이 가장 큰 내륙·접경 2개 도시는 96건). 둘째, 홍수유발 강우에 대한 NTL 반응은 제재 강화 이후 시기에 유의하게 확대되었다(impact 계수 +0.109, scarring 계수 +0.188). 인프라를 직접 관측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는 배수 및 재난대응 역량의 약화와 부합하는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시기에는 두 유형의 사건 모두 NTL 영향의 크기가 오히려 축소되는데(PD impact -0.061, FL impact -0.318), 본 연구는 이를 회복탄력성의 향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도시 활동 수준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우선 해석한다. 넷째,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한 이질적 처치효과(HC3 표준오차 기반이며 WCB로는 검증되지 않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정치적 보호 수준이 높고 제재 노출이 낮은 도시일수록 PD 영향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패턴(상호작용 계수 +0.073)이 관찰된다. 이는 노출이 큰 도시들이 제재 강화기에 이미 적응 과정을 거쳤다는 해석과 정합적이며, 후속 연구를 통한 정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일별 위성 NTL 자료가 투명한 사건 식별 기준 및 패널 기반 강건성 검정과 결합될 때, 폐쇄성이 높은 국가의 정치경제 연구에서 전통적 자료원을 보완하는 유효한 증거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이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의제가 공식 담론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설명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정책 의제를 미국 복지국가 확대의 적극적 시도와 그 이후의 정치적 축소로 이해해 왔다. 이러한 설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의제가 입법 과정에서 축소·조정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사회정책 의제가 공식 담론 안에서 애초에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되었고 어떤 정책 언어와 결합되었는지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책 의제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어떤 정책 언어와 결합되는가에 따라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정책 의제를 어떤 정책 언어와 결합하여 제시했으며, 그러한 결합이 공식 담론의 구조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표된 백악관 공식 텍스트를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 N-gram 분석, 문장 및 범주 수준의 공출현 분석을 결합한다. 분석 결과, 사회정책 관련 표현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담론에서 적지 않게 등장했다. 다만 이 표현들은 독립적인 복지 의제로 제시되기보다, 일자리 창출·투자 확대·산업 전환·비용 절감·재정책임의 언어와 반복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와 '투자'가 다양한 정책 의제를 연결하는 중심어로 기능했다. 네 가지 분석 범주 수준에서 보면, 복지·보호(소득 보장, 보건의료, 주거 등 전통적 안전망 언어) 범주와 사회투자(교육, 훈련, 인적자본 형성) 범주는 산업정책 범주와 반복적으로 공출현했다. 재정책임 범주의 키워드는 산업정책보다 복지·보호, 사회투자 범주에 주로 결합했다. 이러한 패턴은 사회정책이 사회권, 탈상품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전통적 복지 담론보다, 노동시장 참여, 생산 능력, 재정 건전성의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사회정책의 경제정책화로 개념화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는 단연코 인공지능(AI)과 관련이 있다. AI의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과 국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의 AI 산업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AI 수준은 미국과 중국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EU는 2024년 세계 최초로 AI 규제와 관련한 법을 제정했다. AI 기술의 활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정과 규제의 필요성 주장과 함께 EU AI 법이 EU의 AI 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EU도 AI 분야에서 미국 및 중국과 함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과연 EU가 채택한 AI 법안이 EU의 AI 기술 혁신 목표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EU의 AI 기술 발전과 이를 뒷받침 할 AI 활성화에 일종의 걸림돌이 될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AI를 활용하여 제작 및 방송된 국내 프로그램 두 편, <PD가 사라졌다>와 <A-IDOL>을 통해 EU AI 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두 프로그램에서 AI 시스템의 활용 수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에, 본 연구는 EU AI 법의 핵심인 위험기반 접근에 따라 프로그램별 제작 및 방영 가능성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EU AI 법이 AI를 활용한 획기적인 창작이나 혁신에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EU AI 법을 준용하는 경우 시장에서 품질과 신뢰성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EU가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EU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의 AI 정책이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추진된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 스스로 문화적 역량과 자생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5년간의 한시적 국비 지원구조는 사업 종료 이후 그 성과를 지속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해시 사례에 주목하였다. 김해시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시민참여 구조, 중간지원조직, 행정운영 기반을 결합한 거버넌스를 운영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김해시를 단일 사례로 설정하고 '운영 기반의 안정성', '시민참여의 실질성', '중간지원조직의 매개 기능', '정책 연계 및 성과 확장성'이라는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김해가 어떻게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작동시켰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해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민협의체와 '1% 자율예산제'를 통해 시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 실행에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김해문화도시센터는 시민과 행정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 직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안정적 거버넌스를 토대로 김해 문화도시 사업은 기존 지역사업과 연계되며 지역문화 콘텐츠 자산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도시문화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중간지원조직, 행정운영 기반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함을 밝히며, 법정문화도시의 성과를 거버넌스 형성 과정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분단국가에서 분리적 민족주의가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서 촉발·전개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의 사례를 브루베이커의 삼각연계(triadic nexus) 틀을 수정·확장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주권과 영토의 변경 없이 기존의 통합 지향적 민족정체성이 재구성되는 현상을 '재국민화'로 개념화하고, 이를 분단국가 맥락에서 이론화한다. 분석 결과, 대만의 재국민화는 민주화에 따른 권력구조 변화와 탈냉전 이후 분단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인식 변화로 촉발되었다. 그로 인해 소수민족으로 위치 지워진 외성인 및 이를 대표하는 국민당은 통합적 정체성의 회복을 목표로 한 대안적 국민화를 추구하였다. 한편 외부 조국으로서 중국은 재국민화를 친족 집단의 배신으로 해석하고, 소수민족을 넘어 대만 국민 전체를 '동포로 규정된 집단'으로 포섭하려는 개입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삼각연계 틀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분단국가의 민족정치 역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분단국가 연구와 민족주의 이론에 새로운 분석적 시각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후의 사례 검토를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산업이 지경학적 도구로 활용되는 과정의 특징을 포착하고, 이를 글로벌가치사슬(GVC)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과거 러시아의 천연가스 산업은 주변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 지경학적 의의와 효용성을 지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산업을 지경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주체에서 객체로 전환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산업의 지경학적 효용성이 약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전방참여국(천연가스 수출국) 간의 경쟁 심화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천연가스의 기여도 약화라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질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결국 러시아 천연가스 산업의 지경학적 효용성은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러시아 천연가스 산업의 지경학적 효용성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따른 경제 제재의 완화가 러시아 천연가스 산업의 지경학적 효용성을 복원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