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주거시설에 한정된 경제적 타당성, 즉 B/C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를 주거편익 수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환산연임대료 방식의 주거편익 추정과정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의 한계와 보정대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시설의 편익이 과연 소비자들의 WTP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현행 주거편익의 추정방법의 한계를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환산연임대료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거편익의 수준은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고 있어 주거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편익의 수준은 전월세전환율과 전세가율이 낮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4.5%)과 편익기간(30년)으로는 WTP의 상한값인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WTP 기준값인 환산보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거편익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WTP 상한값인 매매가격과 WTP 추정값인 주거편익의 중간값을 이용하는 대안이 WTP의 기준뿐만 아니라 상한도 동시에 고려하기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1~4차 자료를 활용하여,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간 물리적 주거만족도 격차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층화 성향점수 추정, 가중치 정규화, 극단치 보정, 가중회귀 및 IPWRA 모형을 적용하여 비교가능한 집단 간 평균처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물리적 주거만족도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보다 약 0.50~0.55점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격차는 주거비용, 주택규모, 가구 특성, 시점 및 지역 차이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추가 분석에서는 내부 환경 만족도와 외부 환경·관리 만족도 모두에서 유의한 격차가 확인되었고, 외부 환경·관리 차원에서 계수의 절대값이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의 취약성이 단순한 실내 물리적 상태뿐 아니라 공용 인프라와 유지관리의 분산성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 유형 간 주거경험의 질적 격차를 비교가능한 표본에 대해 식별하고, 공급 확대뿐 아니라 품질 및 관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구미시를 대상으로 근접성 관점에서 생활권 공간구조의 불균등을 진단하고 유형별 계획 방안을 제시하였다. 100m×100m 격자 기반 공간분석을 통해 접근성, 다양성, 편재성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통합한 생활권 복합지수를 기반으로 Natural Breaks 방법을 적용하여 5단계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구미시는 도심 남부를 정점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생활권 조건이 급격히 저하되는 동심원적 구조를 보였으며, 산업단지와 읍, 면 지역이 생활권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공간적 불균등이 확인되었다.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네 가지 생활권 유형('생활+보완형', '도심+스마트형', '중심+업무형', '복합+중심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유형은 접근성, 다양성, 편재성의 수준과 공간적 기능 배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형별 정책 방안으로 '생활+보완형'에는 그린라이프 전략, '도심+스마트형'에는 스마트세이프 전략, '중심+업무형'에는 어반라이프 전략, '복합+중심형'에는 워커블라이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보스턴,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구미시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격자 기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도시 내부의 공간적 이질성을 포착하고, 도농복합 도시의 생활권이 다층적 구조로 분화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며,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도농복합 도시 생활권 계획의 실천적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지만, 기존 연구는 주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에 초점을 두어 초등학생의 실제 통학과 생활권 이동이 이루어지는 보다 넓은 공간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통학구역내의 교통시설, 보행 유발 요인, 통학경로 위험, 인구사회 요인이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555개 초등학교 통학구역이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7세에서 12세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2,694건을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하였고,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거지에서 학교까지의 추정 통학경로를 구축하여 통학경로 위험 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학원 밀도와 대로 이상의 도로를 통과하는 통학경로 비율은 교통사고 발생과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도로폭, 보행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로의 비율, 20분 이상 통학경로 비율, 초등학생 밀도, 토지이용혼합도 등 일부 변수는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어린이 인구수, 주거용 건물 밀도, 안전표지는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 다만 일부 변수의 계수 방향은 해당 변수 자체의 직접적 효과로 단정하기보다, 기존 위험수준, 시설의 선제적 설치, 실제 보행 노출의 공간적 분포, 통학수단 선택 차이 등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 보행안전이 학교 주변의 제한된 범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고, 초등학교 통학구역 전반의 생활권 환경과 실제 이동경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어린이 보행안전 분석의 유의미한 공간 단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통학환경 계획과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공동구 설치가 도로 굴착 밀도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공동구 효과 분석은 주로 생애주기비용 중심의 경제성 평가에 치중되어, 실제 도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굴착 저감 효과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구 설치 지역과 인접한 미설치 지역 간의 도로 굴착 밀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효과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와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도로 면적 대비 굴착 밀도'를 핵심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후 행정동 간 도로 규모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도로면적지수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굴착 밀도와 굴착지수를 산출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서울시 8개 공동구 중 대표 사례 2개 권역(마곡, 상계)을 대상으로 5개년(2020~2024) 굴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동구 설치 지역의 굴착 밀도가 미설치 지역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곡 공동구 권역의 굴착지수는 인접 지역의 약 1/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상계 공동구 권역에서도 약 2/3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공동구의 효용성을 물리적 지표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공동구 타당성 분석의 제도적 평가 기준 마련 및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책 개선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시설물별 굴착 빈도 특성이나 지반침하 예방 등 파생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24년 국비가 교부된 도시 새뜰마을사업 49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 만족도와 사업 성과 만족도가 사업 효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민 548명과 공무원 79명을 포함한 총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Kruskal-Wallis 검정,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업 추진 과정 만족도에서는 주민과 공무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주민 역량 강화 및 휴먼케어와 같은 비물리적 성과 및 사업 효과 인식에서는 공무원이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 간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추진실적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만족도와 효과 인식이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행정적 평가 등급과 주민 체감도 간 괴리가 관찰되었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업 효과 인식은 사업 추진 과정 만족도와 사업 성과 만족도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으며, 주민 역량 강화 및 휴먼케어와 사업 추진 원활성의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졌다. 만족도 변수를 통제한 이후 추진실적평가 등급의 효과는 유의성을 상실하여, 행정적 평가지표보다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사업 효과 인식을 설명하는 보다 강력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새뜰마을사업의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에서 비물리적 성과와 주민 참여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생활숙박시설을 둘러싼 제도적·경제적·운영관리적 문제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심층인터뷰(FGI)를 통해 주요 문제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한 후, 실무전문가와 행정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방법(AHP)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실무전문가는 경제적 측면을 가장 중요한 문제 영역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의 어려움, 입지선정 제약, 건축설비 및 객실관리시스템 설치 의무를 핵심 제약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의 사업성 및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무적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행정전문가는 법률적 측면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주거 불법 전용 문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어려움,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숙박시설을 둘러싼 인식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제도적 적합성이라는 두 축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 인식에 기반한 실증적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향후 생활숙박시설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경매부동산에 내재하는 법률규제 위험요인을 크게 경매 절차법적 규제와 실체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세부 위험요인들이 매각가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매 부동산시장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법률규제의 개별 위험항목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과 실제 매각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결합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법률규제 위험요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총괄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경매부동산의 실질 내용 측면의 위험요인을 우선시하며, 경매부동산의 주요 가치 결정요소인 효용성이 '경매실체법적 규제위험요인'에서 직접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반 입찰자들은 경매법정을 통해 경매절차에 따라 입찰과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에 의해 경매부동산에 내재된 '경매실체법적 위험요인'보다 형식적 경매절차위험요인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일반 입찰자는 법률규제 위험요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대상물의 개별 특성과 영향순위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바탕으로 서울시 무주택 성인의 아파트 구매 의도를 결정짓는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고, 최근 시행된 스트레스 DSR 규제인식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적정 표본 수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94명의 유효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SPSS 27.0 및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행동이론의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모두 아파트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산출되어, 한국 사회 특유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준거집단의 평가가 서울 무주택자들의 매수 심리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기제임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동남권 거주자, 고소득층, 전세 거주 집단에서 아파트 구매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스트레스 DSR 규제인식은 태도 및 주관적 규범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미하게 약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지각된 행동통제와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력한 금융 정책이 개인의 주관적 선호도나 사회적 압박에 의한 매수 심리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심리적 억제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한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지표 중심의 부동산 분석에서 탈피하여 미시적 심리 기제와 정책 수용성의 상호작용을 규명했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보호를 위한 핀셋형 주택 금융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기간을 포괄하는 한국 상장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부동산(투자부동산) 보유가 기업가치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가 상업용 부동산 가격·수익률이나 거시지표 변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개별 기업 수준에서 투자부동산 비중과 기업성과 간 동태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2015~2024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한 패널 데이터이며, 기업 재무제표와 시장자료를 결합하여 투자부동산 비중, Tobin's Q, ROA, 부채비율, 지역별 오피스·상가 공실률 등의 변수를 산출하였다. 실증 방법으로는 기업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 차분-차분(DID) 모형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처리 시점으로 설정한 이벤트 스터디 모형을 통해 평행추세 가정과 동태적 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아울러 수도권·비수도권 서브그룹 분석과 2015~2019년과 2020~2024년을 구분한 Chow 유형의 구조변화 검정을 실시하여 팬데믹 전후 투자부동산 효과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부동산 비중은 Tobin's Q와 ROA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효과 크기는 각 지표의 표준편차 대비 3~4% 수준으로 경제적 규모는 제한적이다. Treat×Post계수와 이벤트 스터디의 처치 이후 계수는 대부분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팬데믹 전후 투자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성과 격차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에서는 투자부동산 비중과 기업가치 간 부정적 관계가 분명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효과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구조변화 검정 역시 팬데믹을 전후한 관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보여주지 못해, 투자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평가는 팬데믹 특수 요인이라기보다 구조적 기업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및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제한된 모달 계측 정보만으로 전역 강성행렬을 추정·갱신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일부 층의 가속도계에서 얻은 저차 모드만으로는 강성행렬 성분을 직접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물을 높이 방향 구간(존) 파라미터로 단순화하고, 초기 유한요소 해석 모드와 계측 모드를 결합한 SEREP 기반 모드 확장을 사용하였다. 확장된 모드와 계측 고유진동수를 이용해 모달 제약식의 잔차를 최소화하는 정규화 최소자승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구간별 상대 강성계수를 식별한다. 수치실험에 사용된 15층 아파트 건축물을 전역 3구간 식별 후 손상 의심 구간을 세분화하는 2단계 손상 탐지 절차를 도입하여, 강성행렬을 갱신하였으며, 15층 모형에서 8층 30% 강성 저하를 탐지하였다. 제안 기법은 리모델링 전 강성 베이스라인 설정, 공사 중 강성 변화 모니터링, 준공 후 구조 재해석에 활용 가능한 실무형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슬래브 시공 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부 주철근을 받침철근(Support bar)으로 전용하는 실무 관행이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SMath Studio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현장에서 상부 주근 일부를 하향 배치해 받침용으로 사용하면 우력팔길이(유효깊이)가 필연적으로 감소한다. 210mm 두께의 슬래브를 기준으로 4가지 케이스를 해석한 결과, 기존 D10 주철근을 받침용으로 전용할 경우 유효깊이 감소로 인해 원 설계 대비 휨강도가 약 3.5%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받침용 철근의 직경을 D13으로 상향하면 유효깊이 감소분보다 철근 단면적 증가 효과가 더 커서 설계 휨강도보다 약 16.2% 증가했다. 또한, 하부 주철근의 휨 기여도를 고려한 복철근 해석을 적용하면 별도의 물리적 보강 없이도 원 설계 대비 약 12.3%의 추가 내력이 확보됨을 입증했다. 이러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설계와 시공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현장의 3.5% 강도 저하를 감안한 도면 주기 명기와 D13 철근 사용을 권장한다. 시공 단계에서 강도 부족 논란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하부 철근 고려 내력 재평가는 반드시 책임구조 기술자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오시공 방지를 위해 향후 복잡한 배근 부위에는 BIM 도입을 제언한다.

기존의 PV 시스템 성능 평가 도구들은 전문 엔지니어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며, 빈번한 디자인 수정이 발생하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축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SketchUp 환경 내에서 건축가가 설정한 목표 자립률 가능한 PV 시스템 배치안을 자동 생성하는 PV planning support tool을 개발하였다. 해당 도구를 구현하기 위해 대상 건물의 외피에 설치 가능한 최대 용량을 산정하는 최대 배치 알고리즘과 목표 자립률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모듈수로 자동 배치하는 목표 자립률 기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각각 구현하였다. 이때, 대규모 연산이 요구되는 시간 단위 음영 및 발전량 계산을 위해 C++/CUDA 기반의 GPU 가속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PV 시스템 배치안 생성 및 수정에 따른 성능 평가 결과를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도구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망원동에 위치한 부지를 대상으로 건축 관련 전공자 20인이 작성한 설계안에 대해 목표 자립률 20%를 만족하는 PV 시스템 배치안을 생성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설계안에서 에너지 자립률 20~21% 범위를 만족하는 배치안을 도출하였으며, 연면적 대비 모듈수의 경우 평균 0.11장/m²로 약 2%의 편차를 나타내어 다양한 설계 형상에서도 일관성 있는 배치 계획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