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DRS)도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소흘히 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최초의 구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쓸모없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해복구체계는 전산장비의 이중화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재해 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전산센터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IT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추진이 아니고 전산센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 측면에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전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내 금응권 재해복구시스템의 현상 파악을 통하여 실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문제의 원인과 보완책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Response and recovery plan is necessary to protect against urban flood which can cause damage on property and human life. In this research, urban flood response and recovery plans were studied to improve an establishment method for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to make a manual for forming response and recovery plan in Korea.
이 논문은 재난 복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난 복구의 유형화와 사전 복구 계획의 설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복구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 될 때까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복구 단계는 비상대책 기간, 복원 기간, 재건 기간, 개발 재건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구 대책 또한 구호와 재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기 복구 대책과 재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복구 대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전 복구 계획을 설계하는 경우, 재난 복구 조직의 명확한 설정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확인, 임시 주거지의 위치 선정, 중요한 과업 수행 방식의 사전 결정, 피해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계약자 허가 부여와 모니터링, 소매가격의 통제, 역사적 유물 유적이 있는 장소에서의 복구 작업 수행 방안, 그리고 복구 기간 동안 재난 피해 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목표 구현 인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하천, 도로시설물을 중심으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 피해에 따른 국가복구지원의 문제점은 매년 많은 금액의 피해 복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복구 보다는 원상복구 위주의 복구비 지원으로 반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재난의 비효율적 반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항구적인 방어대책의 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피해현상의 유형별 구분과 분석을 각각의 피해에 대한 복구방법이나 대책방법으로 각각 체계적으로 다르게 분류하고 보다 선진화된 예방적 복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피해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해유형에 따른 피해분류 및 피해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계획할 수 있는 유형화 도감 및 평가방법을 국내외 수많은 기 선행 개선복구 사례를 토대로 분류, 개발하였다.
This paper discus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for the past and coming decade by reviewing the Firs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2011~2020) and introducing the Seco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2021~2030). The major achievement of the Firs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was the establishment of receptor-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However, the main limitations were insufficient policy support for relief and/or recovery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low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The Seco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presents the following major policy tasks: establish an omnidirectional environment health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system, provide customized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improve the environmental health damage relief and recovery system, and promote regional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The Second Plan has a clear distinction from the First Plan in that it expands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from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to proactive damage response and recovery, which will effectively contribute to alleviating the burden of environmental disease.
Since most of companies these days are utilizing the Information system actively, Information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should be recovered in terms of Business Continuity. However, a lot of enterprises have been outsourcing their Disaster Recovery Center. Ther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information system can not work well and result in the discontinuity of business when any trouble arises because of seperated plan of Business Continuity and Disaster Recovery. The study draws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successful disaster recovery through researches of 42 documents. Then, factors are reviewed through interviews with consultants, experts of Business Continuity Plan and the information system officers of domestic banks. Domestic companies can make use of the study when they develop or renew Disaster Recovery Plan or Information System in terms of Business continu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inkage between Si-Jeong-Chon (municipalities of Japan) catastrophic disaster recovery-regeneration plan (DRRP) and regional comprehensive plan (RCP), each of which was made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o make implications on establishment of a disaster recovery plan of Korea.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lans, the DRRPs and RCPs of 30 municipalities are collecte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at DRRPs of the municipalities are not always in a consistent form and contents because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 DRRP are not definite and specific. The relationship between DRRP and RCP in terms of its form and contents can be divided into 3 categories; Reflective Type (RT), Complementary Type (CT), and Substitutive Type (ST). The 22 RT plans as the majority of those DRRPs appear to reflect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municipalities' RCPs. Both 3 CT plans and 5 ST plans seem to be integrated with RCPs in some way. The plan in CT of a municipality supplements its RCP by adding some new strategies to its recovery section and the plan in ST of a municipality appears to replace its RCP. Finally the influential factors which are considered to determine linkage type are identified as remaining time which is legally required to re-establish its RCP, the extent of damage, and socioeconomic condition chang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physical, chem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tream, especially Mugeo and Yeochon which are being changed to ecological stream by Ulsan city, and to acquire the considerations such as the planning element and plan criteria of the streams for making ecological stream system. Water quality, water quantity, vegetation, in stream structures and facilities, and land usage of the streams were investigated and the build up capabilities of ecological stream for the two streams were also analyzed. Planning elements for restoration to ecological stream included physical and biological purification methods in water quality, short term water acquire alternatives in water quantity, and vegetation recovery plan and improvement of habitation environment in ecological system, respectively. Planing elements in physical structures and facilities also included recovery of concrete levee and removal and recovery of covered channel.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단위 과제인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회수와 물질재활용을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의 관련정책,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과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원재활용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정책은 선진외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독일은 에너지회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고도 전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 달랐으며, 우리나라의 여건은 과거보다 재찰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필름류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는 RDF/RPF 에너지 회수가 일반소각 발전과 물질재활용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폐열 회수는 에너지 회수(Recovery)로 개념 정립을 하며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필름류 합성수지를 용해하여 분자합성수지를 추출하는 기술 등의 기술개발도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재난상황하에서는 신속한 지역단위 재난복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수준에서 재난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및 재난복구 지연, 재난 지속시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시 지자체단위 초기 대응능력 구비와 신속히 재난복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하 긴급 재난복구를 통한 지역안정과 재해 주민구호, 재난이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과 운용방안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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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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