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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Status of Domestic Air Transport Industry and Policy Proposal for National Carrier's Sustainable Development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최두환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
  •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 Received : 2018.12.01
  • Accepted : 2018.12.26
  • Published : 2018.12.30

Abstract

Korea's air transport industry has a 70-year history since Korea National Airline was establishment in October 1948. Korea has 9 airlines which hav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business licenses, and as of 2017, air transport performance(Domestic & International) is ranked 8th in the world. Through analysis of Korea's air transport industry, this paper examines the essential problems of the domestic air transport industry and what policies and laws should be supplemented, and presents an "Policy Directions for the Air Transport Industry" that can continue to grow into a global aviation leading country in the future. Analysis of aviation statistics shows that the nation's air transport industry has a very high growth rate, and national airlines continue to invest in sustainable growth. Furthermore, new companies are also trying to enter the market. As of November 2018, four companies applied for licenses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business, one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business (cargo) license,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expected to decide whether to issue the license by first quarter of 2019. While some expect price reductions and consumer benefits through competition promotion, others worry about worsening airline financial structures and reducing safety investment due to competition. To sum up the problems of the nation's air transport industry, first, low-cost airlines focus only on attracting domestic demand, and thus have a weak foundation for continued growth. Second, the rapid growth in recent years has led to the lack of aviation professionals such as pilots and technicians and the saturation of slots at major airports. Third, since the financial soundness of airlines is not systematically managed, the financial situation of airlines can quickly deteriorate and the damage can be attributed to consumers. In order for the national airlines to continue to develop, the first is to focus on the endless demand of the global aviation market and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airline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air transport industry, third, we will systematically nurture aviation expert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the nation's air transport industry, and finally, the government will have to continuously manage the financial status of airlines to prevent consumer damage in advance. Nowadays the air transport industry has become very competitive. Not only do airlines have to work har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ational airlines, but all government agencies must support our airline companies in policy to win international competition.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48년 10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 설립된 이후, 올해로 민항 7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수송실적(국내+국제)이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업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내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업들도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4개 기업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1개 기업이 (화물)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편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경쟁심화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투자 소홀을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저비용항공사들이 내국인 수요 유치에 집중하는 반면 외국인 수요 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둘째, 최근 몇 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항공 전문인력의 부족과 주요공항의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급작스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침체시에는 항공사들의 재무상태가 일시에 급격이 나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귀결될 위험이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기반을 세계 항공시장의 무한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둘째, 정부에서 항공 인프라를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셋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항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넷째, 정부는 상시적으로 항공사들의 재무상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항공운송산업은 극심한 경쟁이 일상화 되어 있다. 국적항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이 모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들도 우리 항공사들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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