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nnovative effects of 2012 Cosmetics Act amendment on the cosmetics industry. By utilizing production data from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the period 2008-2014 and estimating a panel fixed-effects model, the study demonstrate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revision and firm production. Additionally, it is observed that both the number of brands and new products per manufacturer significantly increased following the amendment. Further, this study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mendment and the potential market size, with the potential market siz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nov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at government regulatory improvements can positively impact industrial innovation and promotion.
본 연구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담은 2012년 화장품법 전면 개정이 화장품 산업에 가져온 혁신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2008년-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법 개정 이후 화장품 제조업체 당 평균 생산액과 생산량 등 생산실적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의 제품혁신 성과, 즉 품목 수와 신제품 수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혁신을 유발하는 하나의 경로로서 잠재시장의 확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화장품법의 개정과 화장품 시장의 잠재적인 규모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잠재시장규모의 증가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산업의 혁신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