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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환경보전협회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격월간

과학기술표준분류

  • 환경 ＞ 환경예측/감시/평가

통권418호

  1. 김승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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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나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환경부 또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하반기는 박근혜 정부 임기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전의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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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능력과 국가별 여건을 고려토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성(equity)과 진전(no back sliding)을 고려하여, 우리의 여건을 적절히 설명하고,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의욕적이며, 우리의 배출량이나 경제규모에 비추어 공정한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정도의 감축목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부-산업-시민이 합의한 방법으로 합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한다.
  3. 최광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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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촉목표를 UN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6월 30일 확정하였다. 앞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가 계획한 주요 감축 수단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4. 김용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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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환경보전협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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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보전협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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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보전협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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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환경보전협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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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환경보전협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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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환경보전협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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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환경보전협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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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환경보전협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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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범행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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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환경보전협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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