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for Vitalizing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alyzing the Survey of Residents' Needs

주민의견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dopted by the revision of regulations in 2012 and promote them by surveying residents' needs. The objectives of th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re to maintain existing street systems and redevelop housing by small units, as an alternative to the large-scale housing redevelopment by the expropriation. Residents, however, do not seem to support the new projects since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housing, have difficulty in raising funds, and are uncertain about proceeding with the pre-arranged. Despite these barriers, residents may support the projects if project charges can be lowered by the reduction in each resident's share and the increase in supporting funds. This study proposes new practical methods for realizing the projects: choice of an appropriate site, engaging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projects, reduction in project charges, and removal of barriers to co-operative development. etc.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