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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Role of Community in Supply System of Housing Welfare Service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
  • 주관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Received : 2016.04.11
  • Accepted : 2016.04.29
  • Published : 2016.04.30

Abstract

The paradigm of the housing policy has been transformed from housing supply to housing welfare, from the policy of housing quantity expansion to the policy of customized housing welfare. The Housing Act was newly enacted to realize the new paradigm of the housing policy. The Act establishes the role of the Housing Welfare Centers in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but they have some difficulties in doing their role because of limited amount of centers and their manpower. The desirable and efficient model of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therefore, is that the demand of housing welfare is discovered on local base, and that demanders can be provided housing welfare service connected to local governments or neighborhood housing welfare centers. To do so local communit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activated, and the needs of housing welfare service also be discovered. This study is a exploratory one on communities' role in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in spite of some limitations based on existing theories and studies, and is significant as a new trial.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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