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 보육정책의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한 글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육아지원정책 방안의 발표 등 급속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시설별 지원 대 아동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곧, 공급측면의 재정지원 대 수요측면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문은 양 주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글래너스터, OECD, 버챠드 모델 등을 소개하고, 그 중 현재의 논쟁을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버차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논쟁의 각 입장을 서비스 공급, 재정, 결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인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장애인의 성인기 이전 임파워먼트 과정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대학생 11명을 심층면접 한 후,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성인기 이전 임파워먼트 과정의 중심현상은 '한계를 딛고 일어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그냥 살음'과 '장애 인식'이며, 맥락적 조건은 '배제당함', '그래도 바래봄', '좌절함'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끈기있게 해냄'과 '지지 받음'의 조건에 의해 중재 받았으며, '생활방식을 터득함', '주도적으로 살음'의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먼트의 결과로 장애인은 '자기조절감을 얻음', '배려심을 갖게 됨', '사회에 참여함'의 모습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핵심범주는 '장애인으로서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터득하여 당당하게 함께 살아감'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장애인 임파워먼트의 3유형 즉, 사회변화 주도형, 개인발전 추구형, 소극적 노력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는 '단절단계', '일어섬의 단계', '터득하는 단계', '당당하게 함께 하는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는 한번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반복되고 발전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장애인의 성인기 이전 발달과정에 기초하여 이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기초한 임파워먼트 과정 및 결과를 규명함으로써 이론 구축 및 장애인복지에 그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현장과 실천현장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우리의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실천활동을 분석해 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재 한국의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669명의 조사 대상자 중 361명이 응답)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천기술이 무엇인가를 한국의 실천현장에 뿌리를 두고 경험적으로 조사했다. 활용도가 높은 기술 132개의 목록을 제시했으며 그 기술들 안에 존재하는 주요 기술 축 7개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다음으로 이들 각 기술 축 안에 존재하는 하위 기술군들이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이들 하위 기술군을 대표하는 핵심기술지표 42개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천현장별로 각기 다른 실천기술 축을 확인해 분류하였다. 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은퇴 후 연소노인들이 어떻게 노인이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노년기는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0명의 연소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은퇴 후에도 연소노인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이들의 일에 대한 지향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글은 일을 중심으로 그들의 기대를 낮추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노년기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연소노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야심 달성에 실패하면서, 그때마다 기대를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외면적으로 이들의 포부는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과정은 단순히 이들에게 일에 대한 포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빼앗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젊어지려는' 개인과 '조로(早老)시키려는' 사회 사이의 커다란 괴리는 연소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sim}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 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패러다임의 변천은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방향이 이동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유물적 접근에서 관념적 접근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법 제도, 장애운동의 패러다임과도 비교했다. Priestly의 장애학의 다중패러다임 모형을 응용한 분석틀에 따라 공동모금회의 2003년도 장애인복지 분야의 신청사업 프로포절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공동모금지원 서비스는 개별적 관념론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접근권, 자립생활, 차별금지 등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동모금 재정지원은 현행 실천서비스에 기초를 두면서도 사회적 모델로의 비중을 확대해 가는 적절한 재정지원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중 패러다임의 각 입장에서 장애라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장애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면서 장애학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서비스의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우울실태를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인 여성장애인 143명을 대상으로 BDI를 사용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우울실태에서는 첫째, 조사대상 여성장애인의 36%가 임상적 우울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우울집단 분포가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정도, 소득상태, 월수입, 직업유무 그리고 장애특성에서는 장애등급, 중복장애발생유무,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서는 봉사활동참여, 가족 만남,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 우울 영향요인으로는 역기능적 태도,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및 봉사활동참여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탈북자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연구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본 연구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비교적 많은 대상을 조사하여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우울성향에의 영향을 추론하였다. 샘플의 크기는 164명이며 분석방법은 t 검증, 변량분석(ANOVA)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중요한 탈북자의 인구학적인 변인과 탈북 이후의 변인인 중간경유지의 체재기간,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한국에서의 정규교육 유무가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조적 사회적 지지 중 집단참여는 탈북여성이 탈북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의 재교육은 우울성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직상태는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적 사회적 지지 중 교회, 사회, 탈북자단체 등의 집단에의 참여는 우울성향을 감소시키고 있고 기능적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도 우울성향을 감소시키지만 도구적 지지는 우울성향을 증가시키므로 탈북자들의 상황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적절성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의 대표적 빈곤층인 노숙자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며, 또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20세 이상 된 185명의 노숙자이며,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었다. 연구결과, 노숙자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예측요인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공공부조 수급, 인지된 건강상태, 음주, 알코올중독, 거주형태, 타인의 인정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최우선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알코올중독 문제와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