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평가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집행하는지를 동형화와 분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제도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가 의도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기보다, 정부자원에 의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제도가 정부규제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형화에 수반되는 조직의 공식구조와 실제 활동의 분리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분리현상은 정부역할로서 조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운용이 요구되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비판과 고독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인과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5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은 관찰된 자료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곧바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비판이 증가하고, 증가된 자기비판이 고독감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고독감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의 고독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개입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기비판과 고독감을 낮추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개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과정을 사회발달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에 근거하여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의 매개변인으로 구성된 경로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10월 15일~11월 25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50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1,836부 중 응답이 부실한 59부와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라고 응답한 214부를 제외한 총 1,563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의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방안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결혼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이용이 실제로 이 여성들의 긍정적 변화를 도와 부부갈등인식 감소와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기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상대주의와 강점 관점에 기반 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전국의 36개 기관들을 통해 수집된 여성결혼이민자 558명의 설문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결과, 예측대로, 지원사업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이용서비스의 수로 측정된 지원사업 이용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고한 긍정적 변화와 정적으로 연관되었고, 그런 변화는 이어서 부부갈등인식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측정된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 긍정적 변화는 결혼의 안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인식을 낮추어 결혼안녕을 강화하고, 이어 결혼안녕은 희망에 기여하여 이러한 간접경로로 희망을 도왔다. 이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는 국내거주기간 및 한국어 능력이 지원사업 이용과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했을 때 지지되었지만, 아울러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변화를 도와 희망을 키우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촉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지원사업 이용의 순기능을 강화하면서 부부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적 요소들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끝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 여부에 대해 성별간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경제적, 건강 관련 변인들이 폭넓게 남녀 그룹 모두에서 우울증을 높이는 변인들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 낙상여부 등의 변수들이 남녀간 우울증 여부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해분석 결과, 결혼 상태만족도, 경제 상태 만족도, 건강 관련 변수들이 남녀간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상태로부터 보상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로부터의 보상이 여성과 남성이 같다면, 남녀간 우울증 격차의 약 40%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구조적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모형을 설정한 후, 전국을 표본으로 결혼이주여성 195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학대에 직접효과를 갖는 변수는 양육스트레스였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상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 최고(最古) 사회복지 전문지인 "월간복지"를 자료삼아 "일본에서의 '사회복지'는 용어상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변천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사회사 관점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잡지의 이름에 따라 "자선", "사회와구제", "사회사업", "후생문제", 속 "사회사업", "월간복지"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엄중한 자혜구제 선언', '구제사업과 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과학성', '국민생활 재건과 후생시설의 지역화', '생활보호와 사회사업의 새 얼굴', '지역사회조직활동과 모금활동' 따위의 주제를 이끌어내어 해석하였다. 특별히 일본에서는 사회사업이 Social Work의 번역어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포괄하는 총괄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고,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유교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인식 원리와 실천적 행위 덕목을 고찰하였다. 음양론(陰陽論)에 기초한 전일주의 세계관과 시위론(時位論)에 기초한 역할조화의 인간관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유교의 기본관점을 검토하고, 내적가치기준으로 중(中) 화(和), 외적규범기준으로 의(義) 예(禮)의 덕목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유교 공동체의 지향적 덕목으로 인(仁)과 덕(德), 인식적 덕목으로 충서(忠恕)와 혈구지도, 실천적 덕목으로 효(孝)와 예(禮) 등을 분석하여 이 덕목들이 지역공동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유교의 인식원리와 행위 실천덕목들은 현대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로서의 기능과 함께 지역복지정책에 있어서 유용한 실천적 함의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 파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인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를 목적으로 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기초로 추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과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문항의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확인을 위해 학교교사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문항을 갖고 수도권 소재 초 중 고생(N=1,822)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된 요인구조의 타당화를 위해 별도로 수집된 수도권 중학생 표본(N=333)을 대상으로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타당화 표본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를 바탕으로 분류된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현장에서 학생들의 실제 역할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예측타당도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홍콩,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는 한국이 제도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으나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의 연계와 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NPO들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홍콩의 경우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한국은 직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홍콩은 간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고, 3개국 모두 사업(경영)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간접지원 강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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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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