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간의 관계에 관해서 2004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의해서 구축된 전 국민 대상 기부 및 자원봉사 인터뷰 서베이 자료를 기초로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검증된 바인 신뢰가 기부 및 자원봉사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힌다.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 및 Putnam(1993)의 논의에 기반해서 본 연구는 쌍방적 관계의 모형을 구성한 후,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간의 관계가 신뢰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일방적인(unilateral) 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적 관계도 존재하는 쌍방적인(bilateral)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자선행동의 사회화 효과 및 세대간 전승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시절의 기부 및 자원봉사 교육의 영향력 그리고 부모의 기부실천 및 자원봉사실천의 영향력 역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부모의 기부실천 및 자원봉사실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힌다. 본 연구는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는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부 및 자원봉사의 촉진을 위해서 신뢰의 우선적 구축도 중요할 수 있으나 동시에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케 하는 것 역시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 매우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아울러서 자선행동의 사회화 및 세대간 전승 효과 그리고 후속연구의 방향 등에 관해서 논의한다.
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유방완전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유방완전절제 후 자조집단에 참여하는 여성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로 탐색한 것이다. 특히 현상학적 이론과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여성이 갖는 유방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유방완전절제술을 받은 후 겪게 되는 독특한 경험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을 통해 '삶과 죽음과의 기로', '성(性) 정체성으로 인한 아픔', '사회의 이중적 시각에 억울함', '신체적 장애와 심리적 장애 사이의 갈등', '지지체계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 '현실적으로 바라는 소망과 바램'의 본질을 찾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가지지만 삶에 대한 열망으로 자아와 타인과의 끊임없는 내면적 투쟁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제언은 계속 증가하는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현실화 하고 구체화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자료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도의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횡단면 분석에서는 교육수준과 노동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종단면 분석에서는 가구원 수나 가구 내 취업자 수 같은 가구형태 관련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내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과 대구 지역의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502명을 대상으로, 노인보호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고안된 측정도구들을 활용하여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업무 스트레스, 업무 만족, 치매 및 인간중심 보호와 관련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낮고 근무시간이 길며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및 인간중심 보호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인식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업무 만족 수준이 낮았고 노인에 대한 보호 제공 및 업무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보호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인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중장년기 인력 활용, 노인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전문적 훈련과 교육 강화, 노인시설에서의 인간중심 보호 방식의 도입과 실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조직별 경력몰입 수준과 차이를 비교하며 경력몰입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는 부산 경남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관 및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26명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직무특성모형과 경력특성모형, 역할특성모형, 조직공정성모형 그리고 종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력몰입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만 상대적으로 전담공무원이 낮았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1급보다는 2급이, 대졸보다는 고졸이 높게 나타났다.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무가 중요하고 완결된 과업정체성을 갖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직 경력을 만족하고 역할갈등이 적고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높을수록 경력몰입하고, 오히려 다양한 실천기술을 활용하는 직무일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요인은 사회복지조직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은 경력변경의도에 높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직무몰입 그리고 내재적 직무만족에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몰입 증진을 위한 조직별 차별화된 접근과 체계적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최근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이 국 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거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산업사회라는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한 복지국가 발달이론들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대표적인 복지국가 발달이론들, 즉 산업화이론, 권력자원이론, 그리고 국가중심이론의 적용한계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사회위험론,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지역복지정책 발달의 비교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상호조직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상호조직간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성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관한 상호조직 간의 공통된 이해의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성과 개념에 관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놓인 조직들이 네트워크 성과측정을 기획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성과의 개념적 틀을 개발하고 개념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concept mapping(개념도 연구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개념도 연구법을 적용한 결과 협력적인 수행과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에 놓여 있는 네트워크 조직에서의 성과측정 기획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유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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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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