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의 형성과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 옹호 실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4년에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42명의 사회복지사이며, 조사도구로는 사회복지 옹호태도, 사회복지 옹호전략, 사회복지 교육성과, 사회복지 가치, 자존감,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옹호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정책론, 조사론 및 실습 등의 기본적 방법론을 충실히 하는 것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가치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의 체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조직들이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받고 있으며, 이들 조직간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고, 구축된 네트워크의 과정적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강서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직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UCINET 6.29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별조직이 연계한 상대 조직 수는 평균 5.67개이며, 연계 사업 수는 평균 11.83개로 나타났다. 연계내용은 공동사업,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자원교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네트워크가 협력단계에 이르렀으며, 담당자의 연계 만족도는 평균 3.77점(5.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이 지역 내 네트워크가 특정 조직유형에 치우쳐 유유상종하거나 소외되는 조직이 없이, 비교적 다양한 조직 간에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이 네트워크의 중심조직으로 나타났다. 교육조직은 교육복지시범사업의 창구로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조직간 정보공유를 통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총 3,319명의 설문 참여자가 제공한 응답자료에 기초해서, 심리학, 문헌정보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과 같은 사회과학분야 학문들 그리고 생물학, 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분야 학문들과의 비교 차원에서 한국인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학문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 사회적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적 지식정도 측면에서의 인식을 8-점 Likert 척도로 평정,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학에 초점을 두고 성별 요인과 고등학생,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시민과 같은 지위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대학생 및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문적 배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개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인 흥미도와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의 벡터(vector)는 나이를 통제했을 때 성별 요인과 지위 요인에 의해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학문적 배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학문의 모습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복지학이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학문의 전문성 심화 과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현대 산업사회의 기업 근로자는 극심한 경쟁과 과다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지원의 부재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당면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의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당면하는 사회정서적 문제가 직장 및 개인생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조직, 퇴직고충, 직장폭력 등의 직장생활 분야와 가족관계, 자녀교육, 위기문제 등의 가정생활 분야, 그리고 문화생활 및 건강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근로자의 사회정서적 문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시 개인의 동기유발이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 자원이나 지지 체계가 우울감을 낮추거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직차원의 대응과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4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일탈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파악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영성지향도와 일탈행동의 관계에서, 영성지향도는 일탈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일탈행동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단정은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성지향도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 일탈행동 관련 변수로 알려졌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 관련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과 이후에 삶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직접 면접에 기초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장애인의 외출의 빈도가 증가하고, 외출 장소가 다변화되는 등 행동영역이 넓어지고, 신체적 활동의 증가는 신체적인 기능이 향상을 가져왔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이 본인의 삶과 환경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력이 증대되고, 본인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함께 자신감이 증대되었다. 사회적인 관계 측면에서는 대인관계가 향상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이전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독립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장애인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활동보조인의 확대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험 재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재정과 관련된 근로관계, 소득재분배효과, 기업의 부담, 위험분산 그리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권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험료 재정방식은 여러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보험료 중심의 의료보험재정을 조세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의 점진적 확대 또는 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좀더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해 그 유발 요인이나 과정에 집중해온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의료사회복지사를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의료사회복지사 중 동료들로부터 유능하다고 인정받은 10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고 그 내용을 질적분석 컴퓨터소프트웨어인 Nvivo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적 역량', '성취와 보람', '일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신념', '좋은 팀워크', '개인적 자질', '구조적 뒷받침', '가족의 인정과 지원'의 소진보호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소진연구의 부수적 결과로 다뤄져온 소진보호요인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소진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소진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소진보호요인은 의료세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적 역량의 개발 및 관리가 강조된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